녹색연합(Gree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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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박대통령 ‘DMZ 세계평화공원’, 생태적 접근이 먼저
– 생태계 보고 DMZ는 현세대의 자산만이 아닌 미래세대의 유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이야기했다. 연설은 마치 남북관계 진전의 이정표를 천명하는 선언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바로 뒤이어 10일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해 유엔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MZ 평화공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8대 핵심정책 중 하나다.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 업무보고에서 DMZ 평화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했고, 통일부와 함께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조성, 금강산 관광과 같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사업 등의 아이디어로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분단 60년이 역설적으로 천혜의 자연을 만들어 낸 DMZ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핵심골간이다. 종축의 백두대간, 횡축의 DMZ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축인 것이다. 정전 60년인 올 해 DMZ를 생태와 평화의 공간으로 재조명하는 것은 환영할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도 그 연장선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DMZ를 도시의 근린공원처럼,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자연형공원이며, 생태보전형 공원이어야 한다
싸움은 짝꿍과, 화해선언은 옆 반에서?
248km의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각각 2km 씩 한계선을 설정한 중간 지역이 DMZ다. 달리 말하면 DMZ는 한반도에서 북한이 실체적 상대로 존재하는 유일한 공간이다. 남과북이 현재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호혜의 남북관계 만이 DMZ안에서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그러한가?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미국 의회에서의 선언보다 남북관계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북 메시지 전달이 먼저여야 한다.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일의 순서는 섬세하지 못했다. DMZ 내부 구역에 관한 어떤 접근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북한과 공동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불신과 반목 만 낳은 것이 정전체제의 교훈이었고, 역사였다
부처 따로, 예산 따로? 국토교통부 아닌 환경부여야
DMZ 평화생태공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였다. 구체적 시도와 접근도 이어졌다. DMZ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와 강원도 등 대상지역은 동일하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과 궤를 같이 하는 국토교통부의 DMZ 실태조사 대상지도 당연히 경기도와 강원도다. 그런데 이미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와 경기도, 강원도 등 지자체가 5억여 원 이상을 들여 정부차원의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또 연차 사업으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DMZ 일원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환경부의 정책은 일관되어 있다. DMZ평화생태공원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동일한 목적과 의제로 이미 진행해온 사업이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 다른 부처가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행정에 예산낭비다. 더구나 DMZ의 생태적 가치를 전제한다면 개발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시근린공원도 아니고 국제적인 생태보고인 DMZ에 대한 공간계획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 DMZ는 어떤 접근이든 생태환경적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가 남북에게 요구하는 일관된 목소리다. 보전이든 활용이든 생태계와 자연을 다루는 환경부와 산림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밝혔듯 범정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면 그 중심엔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줄 떡 생각 않고 김칫국부터 돌리며 줄 세우는 격
DMZ일원인 민통선 지역에 대한 개발욕구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주변 땅값이 들썩거린다는 것은 철지난 뉴스거리다. 그런 상황에서 던져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경기도와 강원도 두 지자체들의 기대를 급상승시켰다. 마치 관급공사 수주 전을 떠올리게 만든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지역 언론들은 대상지가 파주·연천입네 철원·화천입네 하며 앞 다투어 손들고 있다. 지역민들의 기대가 그에 따라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통정리 없고, 구체적이지 못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접경지역의 개발심리와 만나 경기도와 강원도를 오가며 메아리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 중 하나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접경지역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조짐이다.
생태계의 보고라는 수사가 무색하지 않게 생태보전의 방향으로
DMZ는 남측 지역만 놓고 봤을 때 국토환경평가지도상 1등급 지역이 거의 80%에 이른다. 2등급 지역도 9%가 넘는다. 보전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1,2등급이 90%에 가깝다는 말이다. 정부는 이미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면, 2년 동안 DMZ 전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 예비구역으로 설정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하는 결정을 했다. 이 계획은 이미 확정된 정부의 방침이다. . 또한 DMZ일원 5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은 산림청 관할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따라서 평화공원 구상에 있어 공간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산림청 등이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생태보전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너도나도 언급했던 생태계 보고라는 수사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DMZ를 생태적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것만이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고 DMZ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
정전 60년이 되는 2013년 올해 DMZ가 생태와 평화의 공간으로 재조명되는 일은 무엇보다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또한 환영한다. 하지만 DMZ 가치에 부합하는 일관된 생태적 기준이 ‘DMZ 세계평화공원’에서 관철되는 것이 먼저다. 국제사회가 생태계의 보고로 주목하고 있는 DMZ다. 녹색연합은 DMZ의 자연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평화적 활용을 위해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과 제안을 해 나갈 것이다. DMZ는 우리 현세대의 자산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남겨줘야 할 유산이다. 박근혜 정부 또한 원칙을 견지하기를 당부한다.
2013년 5월 12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서재철(010-8478-3607)
정규석(010-3406-2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