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저탄소 녹색사회는 없다

8월 4일,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해 시나리오 1은 21%, 시나리오 2는 27%, 시나리오 3은 30%를 감축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한국이 져야할 할 책임을 져버린 너무나 낮은 목표치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스스로도 발표 자료를 통해 “외국은 OECD 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해 감축의무국(선진국)으로 편입하거나 다른 개도국과 차별화되는 감축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 후 바로, “EU가 개도국에 대해 요구하는 BAU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충족했기 때문에 획기적이다”라고 표현함으로서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고 있다. 현재 38개 국가가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누적배출량 22위로,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높은 책임과 행동이 요구되므로 개도국의 위치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곧 영국을 넘어서 세계 8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정부의 BAU 전망 또한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높은 감축치를 달성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있다. 제시된 2020년 온실가스 8억1천3백만 톤CO2 배출 전망은 2005년 대비 2.1%씩의 증가율이다. 하지만 최근 2000년대 들어오면서 GDP 상승과 별개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은 1%내외로 완화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면 이번 전망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바로 1년 전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BAU 전망에서 에너지 증가율 1.6%를 적용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8억1천3백만 톤CO2가 아니라 7억4천5백만CO2가 된다. 에너지의 국내 온실가스 배출 기여를 80% 정도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부풀려진 수치이다.

정부는 감축잠재량 분석을 위해 마칼 모형을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거시경제일반균형 모형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 모델링 프로그램은 전제조건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으며, 실제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정부의 감축 의지와 국민들의 사회적인 합의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녹색성장위원회는 3가지 시나리오를 일방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단지 수치상의 목표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교통, 가정, 상업 분야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실천방안을 모아내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고통 분담의 목표라는 것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목표와 감축방법에는 녹색성장 정책에서 밝힌 기술적인 대안들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실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발전, 운송, 가정, 상업 분야에서 무엇을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 부터라도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공론화 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일본에서 열린 G8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한국이 ‘얼리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러나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한국은 ‘얼리무버(Early Mover)’가 아니라 기후변화 위기에도 꿈쩍하지 않는  ‘늦잠꾸러기(Late Riser)’로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NGO들은 정부의 3가지 시나리오가 너무나 낮은 목표치이기 때문에 국내 시민단체는 물론 해외 환경단체들과도 연대해 정부 안에 대한 검증을 시작할 것이다. 첫 번째로 오는 8월 11일 ‘한국의 적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행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 NGO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한 의미 있는 목표와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