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축소 노력에 도둑맞는 아이들의 미래”
|
○ 지난 8월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8%증가, 현상유지, 4% 감축이라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녹색위는 유럽이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감축목표치를 만족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 동네방네 ‘저탄소녹색성장’과 ‘얼리무버’를 떠들어댄 것치고는 낯부끄러운 목표치이다.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을 선언했고, 우리와 같이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브라질도 현재 대비 20~40% 감축을 발표할 예정이다.
○ 지난 4일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녹색위 내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로 잡기 위해 감축여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축소된 감축목표 설정 시나리오에는 산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다. 녹색위는 시나리오 도출과정에서 산업계가 제시한 제조업 신증설 계획을 그대로 반영해 배출전망은 과대 산정하고, 감축량은 보수적으로 잡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8% 증가 시나리오를 고집하며 로비를 하고 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감축은 한국경제에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감축 목표를 높게 잡으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에 환경 NGO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축소를 위한 로비 중단과 녹색성장위원회가 국제사회와 미래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감축목표를 설정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녹색교통 민만기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되는 온실가스 감축논의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산업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NGO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과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이 성명서를 낭독한다.
○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산업계와 녹색성장위에 ‘지구를 부탁한다’라는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기독교환경연대 · 녹색교통운동 · 녹색연합 · 부안시민발전소 ·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 / 010-2240-1614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이성조 팀장 / 010-9910-6648환경정의 초록사회 조성돈 국장 / 010-8327-8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