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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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수) 오늘,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은 한국의 웅담채취용 곰사육을 폐지하기 위해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녹색연합은 32년간 이어온 곰사육 정책을 종식하기 위한 입법부 의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사육곰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 특히 위 법안이 명시한 1) 사육곰 관리계획 수립(제4조), 2) 사육곰 증식금지 조치와 보상(제7조, 제8조), 3) 국가에 의한 사육곰 협의매수와 관리(제9조, 제10조) 등의 절차는 한국의 사육곰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올바른 수순으로 녹색연합은 이에 흔쾌히 동의한다.

2012년 7월 기준, 총 998마리의 곰이 전국 53개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다. 10살이 되면 합법적으로 웅담채취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이 곰들은 모두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당시 정부(산림청)의 장려로 수입된 곰들의 후손이다. 곰 수입을 장려한 것도,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보호 여론에 따라 곰 수입을 중단한 것도 정부의 판단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11년에 한국의 사육곰 정책을 평가하면서, 사육곰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국의 사육곰 정책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하여 야기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육곰 농가를 질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반달가슴곰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이며,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29호이다. 한국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은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126억원을 지원해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1973년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전 세계 모든 곰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작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육곰 용도변경 재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하면서 “1885년 이전에 수입된 곰으로부터 증식된 사육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똑같은 반달가슴곰이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지만, 웅담을 내주기 위해 가로 2미터, 세로 2미터의 철장 속에 사육되는 다른 운명의 반달가슴곰이 한국에 있다.

녹색연합과 한길리서치가 2005년, 2011년 반복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89.5%는 웅담 채취를 위한 곰사육과 도축에 반대하며 85.4%는 사육곰 정책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사육곰 농가의 80%는 정부가 적당한 보상을 해 준다면 곰사육의 단계적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2012년 6월에 실시한 사육곰 농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육곰을 국가에서 매입할 경우 전체 농가의 87%(47농가)는 매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도, 사육곰 농가도 한국의 곰사육이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사육곰 농가들은 국가가 직접 사육곰을 매입하는 방안도 환영하고 있다.

국내외 여론은 한국 정부가 사육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2010년에는 영국 BBC가 한국의 사육곰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방영하기도 했고, 2011년에는 46개국 환경단체 회원 270명이 한국의 곰사육 폐지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작년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웅담용 곰사육 폐지’ 결의안(Motion027)을 채택한 바 있다. 국내외 여론은 이해당사자인 곰사육 농가와 정부, 동물보호단체의 협력을 통한 한국의 사육곰 정책 폐지를 주문하고 있다. 지금 현재, 웅담채취를 위해 곰을 사육하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사육곰 특별법 발의를 통해 한국의 사육곰 정책이 폐지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