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GreenKorea)
| 성명서 |
3월 3일은 UN 지정 첫 “세계 야생동식물의 날”
생각 없이 던진 돌에 생명들이 죽지 않아야
– 3월 3일은 UN 지정 첫 ‘세계 야생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
– 서식지 보전 등 야생동식물을 위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
무분별한 토건사업과 규제완화는 야생동식물을 위협
CBD총회 개최국으로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모범 보여야
2013년 12월에 열린 제68회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세계 야생 생태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IES)’을 기념하기 위해 이 협약이 채택된 날인 3월 3일을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선언은 야생 동식물의 내재적 가치와 그들의 생태학적, 유전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오락적, 미적 기여도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재조명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야생동식물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멸종위협에 놓여 있다.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환경훼손으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는 크게 축소되었고 무분별한 포획, 채취, 밀렵등으로 야생동식물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세계 각국이 환경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야생동식물을 위한 각종 보호정책을 마련하며 관심과 보존을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의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세계 야생동식물의 날을 맞아 야생동식물과 생태계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짚어보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정책과 예산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2012년까지 수립된 복원 목표를 달성 하지 못했음에도 그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지도 않은 채 2020년까지 현재 집행한 예산보다 2배 이상 책정(약302억원)하면서 복원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에는 미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야생동식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고, 복원해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한반도 야생동식물의 삶의 터전인 백두대간은 도로, 광산 등으로 곳곳이 훼손되어 있으며, 약10km마다 생태계가 단절되어 있다.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대표격인 국립공원에는,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케이블카 계획이 수시로 추진되고 있다. 4대강사업이나 대형 댐 건설은 하천의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크게 파괴한 대표적인 환경재앙 사업이었다. 조력발전건설과 제주해군기지건설로 연안습지도 위험에 처해있다.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이러한 사업들이 막무가내로 추진되는 배경에는 항상 개발과 경제논리에 의해 환경 보전가치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 때 환경 규제가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 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지시하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듯이, 생각 없이 만든 규제에 기업들이 죽는다”고 발언하였다 발언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 생태계를 보전해야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는 “환경규제를 개혁하여 창조 경제를 견인하겠다”며 환경 규제 완화에 앞장서겠다고 대답하였다. 기업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를 환경부가 풀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의미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올해 한국 평창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12차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인간사회의 존속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야생동식물들이 사라진 곳에 더 이상 인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 야생동식물의 날을 맞아 진정 야생동식물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되돌아보고, 야생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야생 생태계를 보전하고, 야생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와 생태축을 복원해야 한다. 환경을 위협하는 대형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생각 없는 규제완화가 수많은 생명들을 위협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3일
녹 색 연 합
문의 : 한만형 (평화생태국 야생동물 담당, 010-4115-5447)
황인철 (평화생태국장, 010-3744-6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