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전국토의 난개발을 불러올 것
– 그린벨트, 농지, 산림 규제완화 전국토에서 삽질과 환경분쟁 만 낳을 것
– 환경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술 원수가 아닌 환경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면역체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계획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비유한지 이틀만이다. 암 덩어리는 환경규제가 아니라, 난개발 정책이고 토건세력이다. 지난 정권을 겪으면서 전 국민은 돌이킬 수 없는 4대강사업, 경제성 없는 토목사업이 국가 재정을 얼마나 파탄 내는지 배웠다. 멈춰야 한다, 전 국토에 삽질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인가?
‘규제완화’라 쓴 것을 ‘국토 난개발’이라 부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12일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농업진흥구역 개발사업 확대, 산림전용 허가기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린벨트 해제, 입지규제 최소지구 신설, 농업진흥구역 농지전용 완화, 산림전용허가기준 완화는 토건세력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여 산업단지, 주택단지, 공장을 짓고, 용적률과 건폐율로부터 자유로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해 고층의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지전용 규제완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농지보전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다.
산림은 어떤가? 지난해 산림청이 발표한 <산림복지종합계획>에 따르면, 산림에 민간투자 촉진을 통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간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유림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에도 휴양림 등의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국유림지에 민간 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제 추진되는 것인가? 또한 풍력발전 시설단지 조성 시 편입 가능한 산지 면적을 확대(3만㎡→10만㎡)했다. 기본적으로 풍력단지는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평균 6m/s 이상의 바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육상풍력은 백두대간 능선부나 그에 상응하는 표고가 높은 산지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백두대간은 한반도 생태축의 핵심이다. 대체, 어쩌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13일,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말은 실효성 강화이지만 환경영향평가 본래의 목적을 무력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간소화 하고, 환경부의 평가서 협의의견 횟수를 제한하겠다고 한다. 전국의 농지, 산지,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사업이 계획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간소화 되면 밀양 송전탑, 강원도 골프장,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같은 논란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나아가, 환경부의 가장 큰 권한이자, 생태계 민감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기지를 발휘 할 수 있는 협의의견 횟수마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특화발전 프로젝트, MB정권의 경제성 없는 ‘광역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떠올리게 해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토건 개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광역까지 그 범위와 개수도 만만치 않다. 시ㆍ군 단위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광역 시ㆍ도 단위의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이미 중앙정부에 제안된 상태이며 중앙정부는 총 77개를 선정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광 사업에서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관광사업, 농업 등이 제안되었으며, 정부는 각종 인허가에 대해 원스톱 협의는 물론, 재정, 규제완화, 세제, 금융지원까지 계획하고 있다.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난 MB정권에서 19조 4000억 원을 투자한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떠오르게 한다. 역사관, 관광단지 조성에 국비가 1천억에서 4천억까지 투여되고 형님 예산이라 불리며 경제성 없는 도로 건설을 추진했던 MB판 지역경제 활성화와 닮은 꼴이다. 나랏돈 300억 이상 투자 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경제성 분석이 이뤄져야 함에도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환경규제는 암 덩어리, 쳐부술 원수가 아니라 환경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면역체
우려스럽다. 암 덩어리 규제를 확확 덜어내자는 대통령의 발언도, 마침 발표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도, 환경부의 무기력한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계획도 걱정스럽다. 지난 정권 내내 우리는 경제성 없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국가재정을 파탄 나게 한다는 것을 배웠고, 22조의 혈세를 쏟은 4대강 사업의 성과는 해마다 피어오르는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결국 식수 안정성에 대한 위협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았다.
환경규제는 암 덩어리가 아니다. 쳐부술 원수도 아니다. 환경복지와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면역체이다. 환경규제는 도심과 도심 사이의 완충지이며 새 한 마리, 풀 한포기와 함께 살고자 손잡은 징검다리이다. 환경규제는 곧 환경복지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다.
*문의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 rouede28@greenkorea.org
2014년 3월 14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