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박근혜 규제완화 정책에 앞장서는 국회 환경노동위 구성

2014.06.10 | 환경일반


박근혜 규제완화 정책에 앞장서는 국회 환경노동위 구성


– 여소야대에서 정부친화적 여대야소로의 기묘한 재편 –
– ‘자본에 의한 환경권과 노동권의 무력화’에 앞장서는 새누리당 –
– ‘환경권과 노동권을 포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합작품 –
– 규제완화로 ‘환경권과 노동권 무력화’ 예상 –

 

  
1. 제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인선 등과 관련한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여여 간에 진행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논의가 비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2. 애초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상반기 구성에 있어, 교섭단체인 새누리당 7인과 새정치민주연합 7인, 비교섭단체 1인(정의당) 등으로 구성된 바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회 관계자에 의하면,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야 간 논의 결과 비교섭단체 1인은 제외를 하고 교섭단체인 새누리당 8인, 새정치민주연합 7인으로 구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여소야대 상임위가 정부 친화적인 여대야소 상임위로 변경’되는 것이다. 
 
3. 한국환경회의는 이러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성은 ‘비정상의 고착화’라 규정한다. 입법부인 국회의 여러 상임위원회는 관련 행정부처의 각 소관 사항에 관한 입법 등의 의안을 심의하는 중요성을 가지지만,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우리사회의 노동권과 환경권을 실현하고 바로잡기 위한 위원회로 매우 중요하다. 환경권과 노동권은 UN에서도 인정하는 사회권이다. 특히 환경권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제와 올바른 입법권이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4.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규제완화 정책’의 핵심은 ‘자본의 입장을 반영한 노동권과 환경권, 토지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19대 국회 하반기 운영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치열한 논쟁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자본 진영’은 규제완화 정책의 방파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소야대 환경노동위’를 ‘정부 정책에 협조적인 여대야소 환경노동위’로 재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한다. 
 
5. 한국환경회의는 이러한 환노위 구성 배경은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규제완화 정책’과 ‘자본에 의한 환경권과 노동권의 무력화’에 앞장서는 새누리당과, ‘부담되는 환경권과 노동권을 포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 합작품이라 규정한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를 여소여대 구성에서, 여대야소 구성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6.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노동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밀실에서 진행되는 여야 간 비정상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노동위원회 구성 변경은 수많은 4대강 사태와, 밀양 송전탑 분쟁, 강원도 골프장과 같은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에 대한 국회 해당 상임위의 최소한의 검토조차 축소시킬 것이다.
 
7. 한국환경회의는 여당과 야당 몇몇 관계자만이 밀실에서 진행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논의를 사회적으로 공개하고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공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환경권과 노동권은 자본의 입장이 아닌, 국민 다수의 입장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2014. 6. 9.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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