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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빨간불”,
시민의 눈으로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진단하고 감시한다
2016년 제3회 나라예산 토론회
O 일시 : 2015년 10월 7일 오후 2시
O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O 주최 : 나라예산네트워크
O 후원 : 국회의원 안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O 문의 : 이선영 (010-3256-0413, sophia_lee81@naver.com)
※ 자료집 권수가 제한적인 관계로 현장에서만 배포합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가 주최하는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가 오는 10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뚜렷한 방향이 없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재정철학이 부재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예산안을 진단하고 감시할 것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고자 한다.
주최자인 「나라예산네트워크」는 경제개혁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녹색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이 모여 예산을 다루는 연대기구이다. ‘2014년 제1회 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는 ‘최악의 10대 낭비성 사업’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건 후 편성된 안전예산 14조 6천억원의 허와 실을 다루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나라예산토론회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최초의 토론회라 할 수 있다. 낭비성 사업 124개(예산 총 8조 5876억원)를 해마다 감시·지적해왔으며, 이중 로봇랜드 조성,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새마을운동 지원, 말 산업 육성 등에 대해 사업 전면 폐지와 예산 전액 삭감, 세부 사업 축소 등을 요구했다. 삭감요구액이 2조 960억원에 달한다. 이중 2014년 14개 사업에 313억원, 2015년 24개 사업에 776억원의 예산 감액에 영향을 주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올해는 지난 1, 2회 토론회 발표자인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지난 3월 진행된 “나라예산네트워크 제1기 나라살림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다. 구의원,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시민토론자들은 노인일자리 지원, 인문학 진흥,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보건·복지, 교육·문화 분야의 예산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달 탐사, 산업통상자원부의 중복사업, 환경을 파괴하는 각종 SOC 건설과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는 2014년·2015년 예산안 토론회 때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이슈들로, 2016년 예산안을 반영해 다시 한 번 올바른 예산 집행을 촉구할 방침이다.[/vc_column_text][/vc_column][/vc_row][vc_row row_type=”row” use_row_as_full_screen_section=”no” type=”full_width” anchor=”” in_content_menu=”” content_menu_title=”” icon_pack=”font_awesome” content_menu_fa_icon=”” content_menu_fe_icon=”arrow_back” text_align=”left” video=”” video_overlay=”” video_overlay_image=”” video_webm=”” video_mp4=”” video_ogv=”” video_image=”” background_image=”” pattern_background=”” section_height=”” parallax_speed=”” background_color=”” border_color=”” side_padding=”” padding_top=”” padding_bottom=”” color=”” hover_color=”” more_button_label=”” less_button_label=”” button_position=”” css_animation=”” transition_delay=””][vc_column width=”1/1″][qode_pricing_tables columns=”two_columns”][/qode_pricing_tables][/vc_column][/vc_r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