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21대 총선 환경공약 이슈 리포트 발표

2020.04.10 | 환경일반

녹색연합, 21대 총선 환경공약 이슈 리포트 발표
 -주요 정당들의 환경공약 비교·분석·평가
-21대 국회에서의 환경의제 전망

  • 인류는 기후위기, 코로나 19(COVID-19)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등 도외시한 환경문제가 초래한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에서 ‘환경’은 경제 논리, 안보 논리 등에 치여 부차적인 의제로 머물기가 다반사입니다. 
  •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따라 21대 국회에선 환경 의제의 비중이 커지기를 기대했으나 비례 위성 정당 등 논란과 갈등으로 정책 자체가 사라진 선거국면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 대기 질 문제의 공감대/ 탈핵 정책의 난항/ 여전히 주변부로 취급되는 주요 환경 의제 등으로 21대 국회의 환경의제를 전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탈핵과 찬핵 인사를 나란히 당선권이 예상되는 비례대표로 공천했습니다. 이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혼란스러운 행보로 가뜩이나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에 제동이 걸리거나 소극적인 현상 유지로 전환될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도자료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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