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투표율과 시민 참여 돋보였으나 개혁 과제 수두룩
- 지구적 위기 상황 속, 녹색정치 필수
국민을 대표해 4년간 국정 운영에 참여할 300명이 선출되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도, 이번 21대 총선투표율은 28년 만에 최고치인 62.8%였다. 성숙한 시민 참여가 돋보였지만, 선거 결과는 향후 해결해야 할 숱한 과제를 남겼다.
민주당ㆍ시민당 180석, 통합당ㆍ미래한국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이다. 거대 양당 사이에도 유례 없는 격차가 생겼지만, 거대 양당과 그외 정당 사이에는 심각한 양극화 뿐이다. 67.1%의 정당득표율을 받은 두 거대 정당이 전체 300석 중 94%의 의석을 싹쓸이했다. 한국정치의 기득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던 두 정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하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탓이다.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아수라장 속에 정책과 의제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었다. 그 결과 거대양당체제 회귀, 다양성 실종, 지역구도와 진영구도가 더욱 드러났다.
21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킨 것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해야 한다. 위성정당이 용납될 수 없도록, 명료하고 공정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구적 위기 속에 ‘녹색정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구온도상승 1.5도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 남은 시간이 불과 10년이라고 말한다. 기후위기의 각종 징후는 다가올 미래의 파국적 모습에 대한 경고로 다가오지만, 그동안의 시장주의 정책으로 진정한 변화는 없었다.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후정의 운동은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은 우리에게 현재의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바꿀 것을 요구한다. 환경, 보건의료 및 방역, 노동 분야에 공적 시스템과 공공성 확대는 필수적이다.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여당에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준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이제 전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 21대 국회는 경제 살리기를 이유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화학물질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경제계에 휘둘리지 말고, 탄소제로 사회 실현을 위한 계획 마련ㆍ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등의 공약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2020년 4월 16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