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녹색통신 7]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옛 군기지

2014.07.28 | 행사/교육/공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옛 군기지 – 전쟁. 그 망가진 기억

'파괴'가 태생적 본질인 전쟁과 군대. 그러나 성역이었던 곳.
인간의 보편적 정신을 파괴하는, 정확히는 파괴된 이성이어야만 가능한 전쟁이 인간에게 남겨주는 것은 생명과 터전의 말살, 고통과 비참뿐이다. 인간과 문명뿐이 아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된 핵폭탄과 베트남전쟁에 살포된 고엽제, 이라크전쟁에서 발생한 유류오염과 유독가스, 폭격으로 인한 폐해는 인간의 삶과 문명 뿐 아니라 환경 파괴의 극한도 보여주고 있다.

전쟁만이 아니다. 일상적 시기에도 군사훈련이 미치는 폐해는 매우 크다. 무기를 만들고 실험하고 이동, 보관, 폐기하는 모든 과정, 훈련장, 사격장, 레이더기지, 군비행장 등 군기지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선 자원 채굴, 벌목, 유독화학물질과 잔류물로 인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연막 및 방사선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그리고 독성화학물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동물실험등 ‘파괴’가 진행된다. 방어와 대비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삶이나 복지, 진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파괴만이 전부인 것이 군의 활동이다.

lm01  Landeshauptstadt München Referat für Stadtplanung und Bauordnung : Von der Kaserne zum Stadtquartier,München,   2013. S 74 . 바이에른 막사 입구. 군사보호구역. 정지! 신분증제시!

80년대 중반, 스웨덴 평화연구소는 전 세계 환경폐해의 25%가 군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세계환경회의에서도 군에 의한 환경파괴문제는 크게 의제화되지 않았다. 거의 모든 국가가 국방문제를 주권이나 보안과 결부시켜왔기 때문에, 군의 환경파괴 문제는 하나의 금기사항이었을 것이다. 자국의 방어뿐만 아니라, 진영화 된 그룹의 방어 그리고 타 진영의 견제와 보안이 덧붙어지면서, 군은 배타적, 특권적 지위를 누려왔다. 국가기밀이란 단어 하나로 간단히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었고, 모든 법률에 우선적 지위를 누렸고, 이는 환경법에서도 여지없이 적용되었다. 토양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보호법, 유류에 납첨가물 금지법, 물관리법, 화학약품관리법, 폐기물처리법, 원자력법, 방사선보호예방법 등에서의 포괄적 우선적 예외 및 특권적 지위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건축법, 도로교통법, 항공법에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은 그대로 ‘예외’를 낳는다. 게다가 이들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권도 관련당국이 아니라 군 스스로가 갖고 있다. 군사훈련으로 인한 영향과 통제는 타 기관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의 통제와 감독하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성역이 군이다.

가장 많은 군 기지와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되었던 나라 독일.
독일은 1· 2세계차대전 패전 후, 연합군의 분할 점령 아래에 놓이게 된다.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 된 후, 동독에는 40만 소련군, 서독에는 20만 미군을 비롯,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군대들이 주둔해왔다. 동독군과 서독군까지 포함하면 통독 전 1989년까지 독일에는 150만 명의 군이 존재했다. 1983년 서독 국방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가장 빈번한 군사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서독이며, 미국에 비해 26배 높은 밀도의 군기지가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기지의 면적은 18만 헥타르였는데, 그 중 59%가 서독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독일인들은 ‘대체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거야?’ 라고 자문해야 했고, 미군에게 환경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 오히려 ‘오호? 당신들에게도 환경법이 있었나?’ 라는 조롱을 당해야 했다.

1990년, 냉전이 종식되고, 독일이 통일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94년 소련군은 동독에서 모두 철군했고 (나토 군이 구 동독지역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서독 내 나토군 역시 1/3로 줄었다. 독일 내 군 병력은 지난 20년간 15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더불어 117만 헥타르(독일영토의 3%)에 달하던 군 부지도 절반으로 줄었다. 약 60만 헥타르(서울 면적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기지들의 폐쇄계획이 발표되자, ‘용도전환’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한다. 출입통제 된 채 군사적 목적과 용도로서 존재했던 거대 규모의 면적이, 생명을 위한 평화 지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는 매우 큰 것이었다. 물론 오염된 군기지를 정화화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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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turstiftung-david.de/index.php?pageid=29

군기지 환경오염 상태
독일 내 환경오염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한 것은 70년대부터였지만, 군수산업이나 군기지 오염문제는 80년대 중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기생산과 무기실험, 군사훈련은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확인할 수도, 확인해서도 안 되는 문제인 듯 취급되어왔다. 1977년 함부르크 내 폐허처럼 버려져 있던 구 군수공장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가 대량살상물질 잔해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때에도, 정부는 군 대량살상화학무기 잔해로 인한 급박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서둘러 보고 받고 마무리 짓기도 했다. 첫 구 군수산업부지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1987년, 헤센주의 히르쉬하겐에 있는 나치집권기의 폭탄공장이었는데, 당시 잔류물질로 인해 먹는 물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1988년도 니더작센주에서도 군수공장으로 인한 오염조사가 시행, 군수산업부지에 대한 전국적인 광범위한 오염조사가 실시된다.

군수 산업 부지뿐 아니라 군 부지들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폐열, 방사물질, 배출가스, 훈련폐기물 등으로 인한 토양과 대기 및 지하수 오염문제 역시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다. 1990년 누출된 펜타곤 비밀문서에 따르면, 독일 내 미군기지 364곳의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군기지 축소 및 통폐합과정에 따라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조사가 일제히 실시되었는데, 1993년 연방환경청은 4,336곳의 폐군부지가 오염되었다는 중간발표를 한 바 있다. 연방환경청은 1995년 구 동독 내 소련군 기지 역시 오염조사를 실시했는데,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약 4천 곳의 오염지가 발견되었다. 폐 기지의 오염상태가 심각한 만큼 치유비용 또한 막대한 비용을 예상, 감수해야 했다. 출입금지푯말을 세우고 오염된 곳을 격리시키는 것, 혹은 덮어버리는 것! 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유독물질이 빗물에 씻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흘러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군기지 오염조사는 95년 완료되었는데, 오염도가 특히 높은 곳은 군사훈련소, 유류저장고, 군비행장으로 나타났다.

반환된 군 기지의 이양 및 활용
반환된 외국군 주둔지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자치단체 또는 개인소유의 토지였다. 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결정은 전적으로 외국주둔군의 판단에 달려있었다. 기지반환 시 외국군은 자신의 부담으로 재정 충당했던 부분을 보상받게 되어 있었고, 토지나 지하수 오염의 정화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동독 내 소련군 주둔부지의 경우 당시 옐친 대통령과 콜 수상이 오염치유비용과 관련, 당시 소련의 경제상황을 감안, 부대 내 시설과 오염정화 비용을 맞바꾸기로 합의했다. 서독지역 내에서 역시 필요한 정화비용은 외국군이 재정 충당했던 부분으로 상쇄했다. 국방부는 외국군 반환기지를 국방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연방자산관리청으로 귀속, 관리했다. 연방자산관리청은 연방의 업무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연방주들과 소속자치단체가 공적 목적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우선 확인한 후, 차후 주택시장에 임대했는데, 이 때 사회적 약자 그룹을 우선대상으로 고려했다.
연방정부가 가진 공공복지 실현 의무를 위해 사회주택이나 망명신청자들을 위한 거주지, 병원이나 유치원 등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았기 때문이다. 기지 폐쇄에 따른 정치구조적 영향 역시 감안해야 했는데, 군과 관련한 지역내 일자리, 지역 구매력, 지역세수 감소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가운데 폐쇄된 군 부지가 공공을 위한 도시 정책에 기여하고, 마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색의 기회라는 기본 컨셉을 공유하면서, 전용가능 공간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가꾸어갈 것인지 논의하고 합의해나갔다.

군수산업부지 및 군 기지 활용 및 복원사례 – 사회적, 공공성 원칙 아래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군기지

슈타트알렌도르프 Stadtallendorf에 위치한 군수공장
이 지역은 2차 대전 당시 독일 내 최대 무기생산공장이 있던 곳으로 오염도 역시 매우 높았던 지역이다. 전후에도 군수산업이 지배했고, 400곳의 비어있는 공장건물들이 남아 있었다. 전쟁 후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이후 망명자들의 거주지역이 되기도 했다. 군사부지 오염문제가 제기된 후 91년부터 시작된 정화작업은 2005년에 마무리 되었고, 외곽지역의 정화작업은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토양 내 125톤의 오염물질과 갱구저탄 679톤, 갱도와 도관내의 3,000kg TNT 폭약이 제거되었다. 70km에 달하는 수로를 조사, 오염상태를 제거했다. 오염상태가 심각해서 이 부지를 정화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말끔히 해소되었다. 정화작업이 진행되면서 주거지와 기업입주가 확대되었고 지역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대화 속에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를 중점에 두고 오염치유를 전개하기로 한 합의한 과정은 타 지역의 귀감이 된 예이다. 2006년 헤센 환경부장관 발표에 따르면 15년간 진행된 총 정화비용에 2,200억원 (1억6천700만유로)을 지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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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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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 정화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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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토양 분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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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토양 정화작업
Fotos aus dem Buch <Boden gut gemacht. Die Sanierung des Ruestungsaltsandortes Stadtallendorf> von HIM-ASG

 

태양광 단지로 변모한 브란덴부르크 구 소련군 훈련장
브란덴부르크 주는 전환용지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했다. 브란덴부르크 주 경제부장관 크리스토퍼스 (좌파당)는 군 부지의 생태적 활용은 지역경제 강화와 기후보호 목표 도달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재생에너지 증대를 위한 용도 전환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와 합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수 12,000개를 만들어냈고, 98년부터 반환부지 활용과 관련 각종 워크샵 및 시민참여행사들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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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덴부르크 주 비트슈톡 Wittstock 지역에 위치한 구 군 비행장에 세워진 태양광패널들.
70메가와트가 생산되고 있고, 면적은 133헥타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프라이부르크의 보봉단지
생태주거단지로 알려진 프라이부르크의 보봉단지. <보봉 Vauban>은 프랑스 요새 설계자의 이름에서 유래했고, 보봉단지는 프랑스군이 주둔해 있던 곳이다. 프랑스군이 철수한 후 막사는 보스니아 전쟁 난민들의 임시거주지로 이용되기도 했다. 병영기지를 지속가능한 생태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단체 <보봉 포럼>이 만들어졌고,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낮춘 저소비 건물 (패시브 하우스)과 에너지를 생산해서 잉여분을 외부로 공급하는 건물 (플러스 하우스) 들을 짓고, 차없는 거리를 만들었다. 일부 군 막사는 철거하지 않고 개축하여 독립적 자율적 주거단체 SUSI에 의한 자율관리 주거모델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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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old Plesse . SUSI 자율운영거주프로젝트에 의해 개축된 구 프랑스군 막사.

 살아있는 도시공간으로 변모하는 뮌헨의 군기지
뮌헨. 40대 이상 여성에게는 전혜린을 떠올리게 하는 도시, 관광객들에게는 마리엔 광장의 시청탑 인형춤 또는 호프브로이의 맥주나 옥토버페스트가, 혹은 뮌헨올림픽 인질극이 연상될지도 모르겠다.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꼽히는 뮌헨은 독일 내 가장 많은 군기지가 있던 도시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냉전 종식과 더불어 미군과 독일군 기지가 있었던 이곳 역시 대규모 군병력 개편이 예고되었다. 92년 뮌헨 도시위원회는 폐쇄 군부지의 용도전환에 관한 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위한 각종 조사 및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속가능성을 모토로 한 미래계획은20년 후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생태적, 사회적 주거단지, 어린이 협동. 통합센터, 여성센터, 태양에너지 단지, 공공기관 관계자 거주단지, 학교 기숙사, 병원, 공원 등 주거, 문화, 교육, 여가 및 생태 공간으로 변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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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eshauptstadt München Referat für Stadtplanung und Bauordnung :
Von der Kaserne zum Stadtquartier, München, 2013. S 87.

연방 자산청은 당장 용도전환되지 않은 군막사를 적당한 가격에 임대했고,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작업터로 활용했다. 약 350명의 예술가들이 옛 군막사 (뮌헨 Funkkaserne)를 자율적 관리형태로 운영, 이용했다.

lm10 Bildnachweis: Götze Hadlich Popp Streib Architekten, München
군 막사가 있던 지역Am Ackermannbogen – 태양열 지역난방을 갖춘 건물로 변모하게 된다.
이 주거단지는 차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보행과 자전거만 허용된다.

 

멸종위기종들의 서식공간과 도시민들의 쉼터로 전환된 군 비행장

http://www.duh.de/1794.html Umwelthilfe

뮌헨에 접해있는 운터하힝 Unterhaching에 위치한 군비행장이 자연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변모했고, 수많은 멸종위기종들 역시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 1997년 운터하힝에서 군비행장부지를 매입,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원화작업에 착수했다. 직강화되었던 작은 하천들을 재자연화하고, 비료로 서식되던 단일종목의 잔디를 다양한 식물들의 초지로 바꾸어냈다. 마을 환경위원회와 지역아젠다 21은 공원조성 과정뿐만 아니라 보호관리, 홍보에서도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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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d: Gemeinde Unterhaching과거 군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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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d: Gemeinde Unterhaching 과수원으로 바뀐 군 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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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d: Gemeinde Unterhaching 실개천, 구 군비행장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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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d: Gemeinde Unterhaching 무리지어있는 양떼, 구 군비행장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군사 훈련장
군사목적으로 지정된 많은 지역들은 생태적 가치가 높고, 유럽연합 동식물서식보호지역을 대거 포함하고 있었다. 2005년 연방정부 협약에 따르면 연방소유 125,000헥타르의 구 군기지를 사유화하지 않고 국가자연유산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2009년까지 생태적으로 중요한 6만 헥타르의 소유권을 확보, 보전하기로 한 바 있다. 연방환경재단은 우선 구 군사훈련장 두 곳 (뮌징엔Muensingen, 비트슈톡 루피너 하이데 Wittstock Rupinner Heide)을 시범프로젝트 지역으로 선정했다. 전국과 지역차원의 환경단체, 군당국, 환경보호청, 자산청간의 상호협력속에2004년부터 2007년까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를 토대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125,000헥타르의 면적이 사유화되어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군사훈련장 뮌징엔의 경우 2008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비트슈톡 루핀지역 임야의 경우 너도밤나무 숲의 25%는 전혀 이용하지 않은 채로, 잔여지대는 친환경적 기준에 따른 경작의사를 가진 개인투자자에게 맡겨졌다.

호헤 슈렉케 Hohe Schrecke는 튜빙엔과 작센안할트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 2009년부터 15,000 헥타르가 자연보호 및 지역발전을 함께 고려한 자연보호대프로젝트를 진행, 구 군사훈련장내 7000 헥타르의 너도밤나무숲을 보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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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turstiftung.de/index.php?pageid=181구 군 사격장 Hohe Schrecke

독일 서쪽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 위치, 벨기에군과 나토군의 막사와 훈련소가 있던Vogelsang은 2005년 폐쇄되었다. 탱크가 지나던 길은 자전거길과 산책길로 바뀌었다. 이곳은 군사훈련과정에서의 오염만이 아니라 2차대전 당시 탄피에 의해서대규모 오염된 곳이기도 했다. 군사훈련목적이거나 또는 전혀 이용되지 않았던 이 지역은 번창한 숲으로 발전했고, 현재 아이펠 국립공원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 멸종위기종들의 주요 생태서식지로 자리하고 있다. 사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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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WO http://de.wikipedia.org/wiki/Truppen%C3%BCbungsplatz_Vogelsang

환경보호를 위해 달라진 군의노력
군수무기의 생산과 가공, 저장, 실험 및 폐기, 방치가 야기한 화학.독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군기지 운영 및 훈련과정에서 벌어지는 환경 및 건강, 동식물 피해에 관한 문제의식 확산은 군사안보개념을 생태적 안보 개념으로 전환을 사고하게 했다.

현재 독일 내에는 20개의 군 기지와 184개의 훈련소가 있고, 외국주둔군 훈련소도 운영되고 있다. 군 기지와 훈련소의 50%이상 면적이 유럽연합 동·식물 서식지 보호지역과 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1990년 초부터 군부지 생태지도를 작성했고, 2003년부터 유럽동식물서식지보호지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지속가능한 훈련기지 이용지침에 따라 부지의 보호와 계획, 환경성을 고려한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하며, 군 기지 계획에서 환경성 검토와 시설물계획 및 경관계획에서, 토양, 수질, 생태계, 종 보호를 고려한 기본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군사적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이용 및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태학, 생물학, 경관보호 및 계획, 농업 분야 전문가나 관계당국의 협력은 기본이고, 군 내부의 환경교육, 환경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2006년부터 <미션 E>를 수행하고 있는데, E는 에너지, 효율, 절약, 참여 등을 지칭하는 독일어알파벳 첫머리 이다. 이 미션에 따라 독일군은 2007년부터 2010년사이 에너지 소비를 21% 줄였고, 1991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 감축했다. 군 자체 내 열과 전력생산부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린다는 목표 또한 갖고 있다. 군사적 활동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풍력발전기 설치를 가로막았던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재생에너지 시설들은 활용도가 낮은 곳에 설치되었지만, 때때로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과의 갈등을 형성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곳이 폐쇄된 군 부지이기도 하다. 막사나 군부대 주변의 통제된 지역들은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문제가 없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한다. 군사부지들은 황무지나 불모의 모래잔디 등 농경지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군사적 이용이 중단된 이후 형성된 덤불을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원으로서의 목재를 이용하기도 했고, 풍력이나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적절한 공간들이 되었다.

2011년 독일군 재편에 따라 병역의무제도가 폐지되어 또 한번의 병력감축이 이루어졌고, 연합군 역시 연차 별 추가 철군계획을 갖고 있기에 향후 해제될 군사보호지역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군기지 및 훈련장을 자연보호구역 및 생태적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01년부터 튜링겐의 자연재단 David는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군사용지에 대한 정보화 구축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600군데의 과거, 현 군부지의 생태조사를 실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재생가능에너지를 위해 해당 관청과 재생에너지 투자자, 환경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군사용지에 대한 생태계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이지역을 생명의 공간으로 부활시키는데 주요 자원이 될 것이다.

독일에서 녹색연합 전문위원 임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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