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2년 녹색순례 활동보고 및 향후 기지환경감시운동 계획 발표

2002.05.14 | 녹색순례-2002

2002년 녹색순례단 활동 보고,
“미군기지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한국정부는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번 녹색순례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미군기지내 또는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지 않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장들은 이미 반환된 캠프인디언(의정부)내의 석면문제가 10여년동안 방치되어 있으며, 캠프하우즈(파주)와 매디슨기지(의왕)는 기름유출사고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 또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소극적인 방제활동이 진행할 뿐이다.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SOFA환경관련 규정이 보완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의 정화 의무와 정화비용 오염자 부담원칙이 강제되고 있지 않음을 뒷받침해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실은 녹색연합이 지난 5월 7일부터 14일까지 군산, 매향리, 파주 등 8개 지역 쿠니사격장(매향리), 백운산(의왕), 캠프하우즈(파주) 등 14개 미군기지를 순례한 <2002년 녹색순례단 활동결과 보고서>의 결과에서 밝혀졌다. 

녹색연합은 이번 녹색순례를 마치면서 미군기지 환경감시운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미군기지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환경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의정부지역에 대한 미군기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사회적 압력 행사,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의 주범인 맥팔랜드씨를 한국법정에 세우는 국민운동의 전개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첨부>
1. 2002년 녹색순례단 활동보고서
2. 녹색연합 2002년 미군기지환경감시운동 향후계획

▶ 문의 : 홍욱표 차장 017-210-0310, 김타균 정책실장 016-74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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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녹색순례단 활동보고서

한국 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주변에 소음피해와 기름유출사건의 뒷처리 미흡 등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녹색연합이 지난 5월 7일부터 14일까지 군산, 매향리, 파주 등 8개 지역 쿠니사격장(매향리), 백운산(의왕), 캠프하우즈(파주) 등 14개 미군기지를 순례한 <2002년 녹색순례단 활동결과 보고서>의 결과에서 밝혀졌다. 

○ 녹색순례 활동개요
– 녹색순례 활동기간 : 2002. 5. 7∼14(7박8일간)
– 녹색순례 참가인원 : 총 57명(부분 참가수 포함)
– 녹색순례기간 중 주민조직 및 관련자 설명회 : 문정현 신부, 전만규 위원장 등을 비롯한 각 지역 운동가 및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등 총 5개 단체, 십여명의 운동가와의 설명회를 가짐

○ 녹색순례기간 중 파악된 지역주민 피해 유형(첨부참조)

○ 녹색순례 지역·대상기지별 환경문제 현황

군산지역  : 소음피해, 오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WOLF PACK: – 마을로부터 500m 이내 70여 동의 신규 탄약고 증설((하제마을)로 주민 폭발위험에 노출, 증설과정에서 지자체와 국방부 사전 통보 및 협의 없음
               –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 이후,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중 생활하수만 처리하고, 폐수·중금속 등의 독성물질은 정화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
               – 소음 피해 여전해 주민들 소송대책위 구성해 소송 계획 중

경기도 화성지역
쿠니사격장 – 소음진동 피해, 오폭으로 인한 위험 노출

경기도 평택지역
K-55기지  – 비행기 후폭풍(비행기 엔진에서 발생한 열기와 바람)으로 인한 집 균열, 소음등의 피해 심각, 착륙유도등으로 인한 백야현상으로 농작물 피해 심각
           – 진위천변에 불법폐기물 매립 하천 오염 유발
           – 기지 내에서 15,000t 중에서 5,000t만 하수종말처리
           – 과거 기름유출 항공유 150여 드럼의 유출사고 이후 미복원
           – 주민들의 반발에도 74만평의 기지 확장(일부 지역 탄약고 건설 예정)

경기도 의왕지역
메디슨 기지 – 백운산 기름 유출사고(98년)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름 흡착 진행 중

경기도 파주지역
CAMP HOWZE – 연료탱크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기름 유출로 하천오염 지속 : 지금 현재에도 후유증 심각
               – 전동록씨 미군 고압선로 감전사고에 사지절단, 미군측 보상금 60만원 전달
STORY 사격장 – 훈련장 확장과 펜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심각
다그마 훈련장 –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 노출
CAMP EDWARD –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토양오염 : 지금 현재에도 후유증 심각
CAMP STANTON – 헬기 저공비행으로 소음·진동 피해 노출
CAMP GIANT, CAMP GARI OWEN – 제방 공사 반대로 침수 피해 우려, 지자체에 다리공사비용 60억 요구로 지연

경기도 동두천 지역
CAMP CASEY – 영내 및 공여지에 불법 폐기물 매립
                      – 공여지에 탄약고 추가 신설 중
                      – 폐사격장에 폐기물 매립과 방치, 반환 거부

경기도 의정부지역
의정부 CAMP STANLY – 의정부 교통 체증 유발
          CAMP INDIAN – 폐기지 내에 발암물질인 석면 방치

서울 용산지역 : 미 8군기지내 한강독극물방류, 녹사평기름 오염

○ 조사방법
– 현장조사를 기초로 접근
– 지역단체, 주민 증언 청취

○ 순례결과 시사점
– 녹색연합은 이번 녹색순례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미군기지내 또는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지 않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장들은 이미 반환된 캠프인디언(의정부)내의 석면문제가 10여년동안 방치되어 있으며, 캠프하우즈(파주)와 매디슨기지(의왕)는 기름유출사고가 과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 또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소극적인 방제활동이 진행할 뿐이다.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SOFA환경관련 규정이 보완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의 정화 의무와 정화비용 오염자 부담원칙이 강제되고 있지 않음을 뒷받침해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한국정부는 미군기지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환경조사권’ 보장을 미국정부에 촉구해야 할 것이다. 예측가능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조사권을 보장받게 된다면 기지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가 앉아서 미군측의 사건사고결과만을 통보받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녹색연합은 한국정부에 전국미군기지내 또는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미군기지는 철저히 ‘환경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어 소음피해, 불법폐기물문제, 기름오염, 암을 유발하는 석면 방치 등 온갖 환경문제로 신음하고 있음을 이번 순례에서 확인하였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반환예정기지에 대한 환경조사를 면밀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조사비용부담여부를 비롯하여 조사방법, 조사항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 2002년 미군환경감시운동 향후 활동계획

녹색연합은 이번 2002년 미군기지에 대한 녹색순례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2002년 향후 미군기지 환경감시 활동계획>을 밝힌다.

첫째, 녹색연합은 전국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특히 오는 6월과 7월 두달간 집중적으로 파주스토리사격장과 다그마 사격장의 산림훼손 및 환경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예정기지중 <환경오염의심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는 기지들에 대한 환경조사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할 것이다. 이미 녹색연합은 지난 96년 전국 최초로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미군기지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한 바 있다.

둘째, 녹색연합은 의정부에 위치한 미 2사단지역의 폐기물 문제와 캠프 인디언 기지내의 방치되고 있는 석면문제 등에 대해 미군측과 정부측에 원상복구 및 문제제기 등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 갈 것이다. 특히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인디언’은 지난 1992년 미군으로 반환된 이후 10여년간 출입만 통제하고 있을 뿐 엄청난 양의 석면가루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녹색연합은 ‘환경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캠프인디언에 대해 정부측에 환경조사권 발동을 요구하여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셋째, 녹색연합은 오는 7월 한강독극물방류사건 2주년을 즈음하여 방류사건의 용의자인 맥팔랜드씨를 <한국법정>에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 갈 것이다. 미군측은 한강독극물방류사건에 대해 공식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원의 4차례에 걸쳐 구인장과 신병인도를 거부하는 등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미군측의 사과는 법정적인 책임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이 내포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을 거부하는 것은 한국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의 용의자인 맥팔랜드씨를 <한국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 문의 : 홍욱표 차장 017-210-0310, 김타균 정책실장 016-745-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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