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의 환경분야 조직개편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1999.05.12 | 미분류

정부의 환경분야 조직개편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99. 5. 12)

  

최근 정부의 환경분야의 조직개편안은 환경정책 및 환경교육업무의 축소 또는 폐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정책 및 환경교육분야에 대한 축소 및 폐지는 김대중정부의 환경정책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임과 동시에 삶의 질을 영위하려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개발과 보전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정책개발 및 국민 환경교육의 방향, 실천프로그램 개발 등 환경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공급위주의 개발논리와 개발정책이 중심이 되어, 삶의 질 향상과 수요관리 위주의 보전논리와 보전정책이 끊임없이 충돌하여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화간척사업, 영종도 신공항건설을 둘러싸고 전통적인 공급논리와 지속가능한 발전논리가 충돌을 빚어 왔으며 최근들어 새만금간척사업과 영월 동강댐건설을 둘러싸고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 스스로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또한 환경문제의 중요성 및 환경행정조직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개발부처들은 60-70년대의 경제개발 지향형 행정조직체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행정을 담당하던 경제부처 축소 등의 개혁과는 다른 차원에서 환경분야 행정조직 개편을 바라볼 때 실질적인 강화가 불가피함에도 불가하고 정부조직개편방향은 시대의 요구를 역행하는 꼴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사회 각 부분을 통합하고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개발논리와 보전논리를 통합,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며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환경분야에 대한 정부의 조직개편이 실종된 환경정책을 바로 세우고, 환경정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쾌적인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문의 : 녹색연합 정책부장 김타균 (02-747-8500)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