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울산핵발전소 지정고시 계획에 대한 공동성명서

2000.08.10 | 미분류

울산핵발전소 지정고시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가톨릭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본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광명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교회여성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녹색연합충청본부, 대구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연합, 배달환경연구소, 부산녹색연합, 부산청년환경센터, 부산청년정보문화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울산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설악녹색연합, 성남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영광핵추방협의회, 울산범시민반핵대책위위원회, 울산시군구반핵대책위원회, 인천녹색연합, 전주녹색연합,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년환경센터,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 환경소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39단체)


울산 핵발전소 지정고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최근 산업자원부는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를
지정고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정고시
대상지역인 울산시를 포함하여 전국 4개 지역에 2015년까지 총 8기의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계획이 해당지역인
울산시민들은 물론 국민적으로 반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지금 전세계 각국은 독일을 필두로 하여 분명한
핵발전소 포기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애초 안전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핵발전소를 에너지원으로 채택했던 선진국들은, 멀게는
구소련의 체르노빌, 미국의 드리마일 아일랜드 핵발전소 사고와
가깝게는 이웃 일본의 도카이무라 핵연료 폭발사고를 겪으면서 완전한
탈핵 추세에 들어서고 있다. 단시안적인 경제관으로 위험한 핵발전소를
주요 전력원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무모한 발상인
것이다.

핵발전소 가동의 결과 발생하는 누적되는 핵폐기물의
처분문제는 전세계가 핵발전소를 포기하게 되는 또다른 이유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지난 10여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은 바 있는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지역주민들을
집단이기주로 몰아세우기 이전에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할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이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공모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제도와 민주주의
바람직한 발전을 왜곡시키는 편법행정의 표본으로 남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에너지정책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은 물론 핵발전소 건설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정부의
기본골간을 뒤흔드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자원부를 위시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산업자원부 장관은 계획중인 울산 울주군과
경북 울진군에 대한 신규핵발전소 예정부지 지정고시계획을 철회하라!

2. 정부는 역대독재정권의 유산인 핵발전소 드라이브
정책의 단순한 답습을 중단하고, 2015년까지 8기 핵발전소 추가건설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3. 정부는 국민안전을 댓가로 얻어지는 단순경제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에너지수요관리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전면적인
투자를 시행하라!

2000년 08월 10일

가톨릭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본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광명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교회여성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녹색연합충청본부, 대구녹색연합, 민주언론운동연합,
배달환경연구소, 부산녹색연합, 부산청년환경센터, 부산청년정보문화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울산서생면생존권수호위원회,
설악녹색연합, 성남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영광핵추방협의회,
울산범시민반핵대책위위원회, 울산시군구반핵대책위원회, 인천녹색연합,
전주녹색연합,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년환경센터, 풀꽃세상을위한모임,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 환경소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39단체)

문의 : 녹색연합
사업2국 윤기돈 간사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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