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 무역대표부의 한국정부 GMO표시제 완화 요구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2001.12.24 | 미분류

<논 평>

 유전자 조작농산물.식품(GMO) 표시제” 완화 요구
 – GMO 최대수출국으로서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행태이다!


지난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앨런 존슨 농업담당대사는 농림부와 식약청을 방문,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GMO 표시제도가 양국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녹색연합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나라에 표명하는 GMO 표시제도 완화 요구는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채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부당한 요구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판단한다.

GMO의 안전성은 확증할 수 없는 가운데, 인체 부작용 및 생태계 유해성에 관한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다.  따라서 GMO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에게 GMO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는 보다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GMO 표시제도는 GMO 혼입 비율이 3%를 초과할 경우에만 표기하게 되어 있고, 3% 이하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NON-GMO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취약한 과학기술로서 안전하다고 검증되었다고 하지만 GMO의 유해성은 인체와 생태계에 축적되어 미래에 어떻게 드러날지 모른다.  GMO로 표시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섭취했던 3%의 이하의 GMO 성분 또한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 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유럽 연합의 경우 미표시 허용기준 –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로 책정했으며, 영국의 경우 0.5%로 낮추었다.  또한 소비자 환경단체에서는 제로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GMO는 콩, 감자, 옥수수, 토마토, 호박 등 15개 작물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시제도는 콩, 콩나물, 옥수수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한하고 있으며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시행) 그 역시 GMO 혼입율 3% 이하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극히 미흡하게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GMO 최대 생산국인 미국이 (GMO 총 재배면적의 68%)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이유는 지난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GMO 표시제도 실시 이후 콩, 옥수수 등의 농산물과 가공식품 통관시 <구분유통증명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어, 미국산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00년 1월 GMO의 국가간 유통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138개 국가들이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를 채택, GMO 수출국은 수입국에 GMO에 관한 정보를 통보하고, 수입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GMO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 의정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미국은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식품의 안전과 무관하게 미국이 GMO 최대 수출국으로서 자국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를 무역장벽이라며 문제 삼으려 하는 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또한 농림부나 식약청 역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GMO의 유통, 관리에 보다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조작농산물 및 식품,
 (농림부 : 유전자 변형 농산물,  식약청 : 유전자 재조합 식품으로 표기)


2001년 12월 24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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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희 간사 : 017-743-6982 maydays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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