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유치 나선 서울대교수들의 ‘원자력’에 대한 맹신을 규탄한다.
우리는 어제 서울대(관악산)에 핵폐기장을 유치하자고 제안한 서울대 교수들의 발언을 지켜보았다. 어제 발표를 접하면서 ‘학계’를 대표한다는 그들이 아직도 ‘부안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지려하기 보다는 악화된 핵폐기장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우는 서울대교수들의 이같은 행동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고려치 않은 것으로 ‘학자의 우국충정’으로 포장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는 부안 사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성이 없었기에 가능한 행동이며, 지도층의 독단적 유치신청과
정부의 밀실행정으로 야기된 갈등의 원인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보다 20년 이상 원자력기술이 앞서있는 선진국조차 ‘고준위폐기물’의 안전문제로 인해 ‘Wait & See(처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자)’ 정책을 펼칠 정도다. 따라서 시추공 하나 뚫어보지 않은 관악산에 대해 그토록 자신하는 것은 과학자의 맹신에서 비롯된 현실성 없는 ‘이론의 허상’일 뿐이다.
이번 서울대교수들의 기자회견은 지난 18년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있는 핵폐기장 문제가 전력정책에 대한 근시안적인 관점에서의 반대운동과 지역주민의 이기주의로 인해 표류되고 있다는 책임전가의 시각에서 출발했다. 마치 핵폐기장으로 인한 사회갈등에 대해 원자력계는 책임질 부분이 없으며,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냐’는 볼멘소리 투성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자력은 경제적·사회적·안전성 측면에서 대안적인 에너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간 ‘원자력’에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영향력이 소요되었다. 많은 사회적 갈등비용을 들이고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원자력계’의 자성과 책임의식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담당 이버들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