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포터] 시작하며

2001.10.18 | 미분류

○ 작성자:정책부
○ 작성일:1999년 9월 30일(목) 09:25

♣ [국감리포터] 시작하며

9월 29일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새천년을 눈앞에 두고 열리는 ’99년 국정감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해야 점때문에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감사이면서 동시에 15대 국회를 마감한다는 점에서 그간 의정활동을 정리, 마무리하는 국정감사라는 점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99년 국정감사의 중요성에 맞추어 4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해당상임위원회를 모니터하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간 적체된 사회개혁의 현안들을 여야정치인들과 정부 각부처에 상기시키고 이 과제들과 관련하여 국회의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집행에 대해 감시 감독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국정감사기능이 복원된 지 10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수준은 의례적인 통과의례 행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99년 국정감사를 모니터 하면서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국정감사활동의 성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국정감사 모니터 결과를 정책부 자료실을 통하여 공개하여 국정감사를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게끔 하고, 의원들과 정부의 질의답변태도를 평가해 일일보고서를 작성, 이를 인터넷상에 공개함으로써 유권자 스스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을 분별하고 행정부의 정책수행여부를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주목받은 질의, 현장에 대한 스케치, 행정부의 답변,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 등등을 ‘국감리포터’라는 이름으로 당일 공개할 예정이다. 사실과 객관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감리포터를 작성할 것이다. 혹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수정할 예정이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책부장 김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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