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소송 제기

2000.05.04 | 미분류

  

     미래세대 환경권 찾기 –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 소송 제기 기자회견

   녹색연합(www.greenkorea.org) 과 생명회의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오전 11시 녹색연합 사무실에서 <미래세대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갖는다.

미래세대 소송은 세계 최대의 갯벌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을 중단하여 줄 것을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들 20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소송인단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2월 29일 미래세대 소송 모집인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원고로 참여하는 미래세대 소송은 농림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피고로 하여 새만금 간척사업 매립(물막이) 면허 취소와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청구하게 된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미래세대 소송인단 대표(차윤진, 전수진, 정순욱)은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직접 제출한다.

한편, 녹색연합은 5월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전북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전국에서 모인 400여명의 아이들이 참가해 ‘아이들과 갯벌의 만남, 새만금 갯벌살리기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 미래세대 소송 소송제기 기자회견
○ 장소 : 녹색연합 사무실(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605호)
○ 일시 : 2000. 5. 4 (목) 오전 11시
○ 내용  
    - 미래세대 소송취지 및 배경 설명     (전재경, 생명회의 대표, 법학자)
    - 미래세대 소송을 내며               (전수진, 문원초등학교 5학년)
    - 미래세대 소송 소장 전문 요지발표   (박오순, 생명회의 대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 미래세대 소송 향후 계획 발표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 미래세대 소송인 대표
    - 전수진(여,11세,문원초등학교5), 차윤진(여,5세), 정순욱(남,13세,양서중학교2)

▶ 문의 및 연락처 : 박정운 차장, 이재용 간사, 김타균 부장 (02-747-8500)

   -미래세대 소송 취지 및 향후 일정-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자원은 현세대만의 소유물이 아니며 어느 한 지역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후손들 역시 자연자원의 혜택을 누리고, 더불어 살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세대의 가치관과 판단, 정치적 목적, 개발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혜택받고 누려야 할 자연자원을 개발·훼손할 수 없습니다.

자연자원의 무차별한 훼손은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지구의 생명과 인류의 영속을 위하여 온 인류가 합의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념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세대간 책임”과 “세대간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정부라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자연자원을 처분할 수 없다는 “공공신탁법리”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국제환경법과 여러 이론에서 미래세대들의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가 보호, 보장되어 있지만, 현세대는 미래세대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누려야할 자연자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연자원에 대한 무차별한 개발과 훼손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현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라는 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새만금 갯벌의 운명에 대해 미래세대들의 의사를 묻고자, 세계 최대의 갯벌파괴사업인 “새만금 갯벌”을 대상으로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 – <미래세대를 대리한 신탁소송 – 미래세대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 소송은 지난 2월 29일 100인 미래세대 소송 준비인단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5월 5일 어린이 날을 즈음하여 새만금 간척사업 매립(물막이) 면허 취소와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기합니다.

→ 미래세대 소송인단은 이번 200명의 원고 외에 계속 모집하여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 전후로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며, 미래세대 약속운동을 전개하여 만 18세 미만 약 1천명의 3%, 3만명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 오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세계 어린이 환경회의에 전수진, 제아라실 등 2명의 미래세대 소송 대표단을 파견하여 전세계에서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미래세대 소송을 알리고 공식 성명서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어린이·청소년들과 어른 즉, 미래세대들과 현세대의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들의 환경권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 그리고, 전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었던 필리핀의 미래세대 소송 사례 초청 토론회 및 교류회를 추진하는 등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갯벌 지킴이 – 미래세대 소송을 더욱 힘차게 전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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