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부대 화학무기 폐기공장관련 파문 확산
– 환경단체 정보공개 청구 <보안>이유로 비공개 통보, 지역주민 대규모 결의대회 조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영동 군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환경단체의 행정정보공개청구가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보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 아닌가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조직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관계당국이 화학무기처분 공장건설과 무기폐기과정을 <보안>을 이유로 비밀리에 작업을 추진한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관계당국에 진상규명 및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화학무기 폐기시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는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환경단체는 국방부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일회성으로 화학무기 폐기시설을 전격 공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는 <민관합동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피해여부 등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문제가 발생할 시기에 환경단체에 관련담당자를 파견하여 입장청취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안된 폐기시설에 대한 공개제의를 바로 다음날 전격 공개하겠다고 번개처럼 발표했던 것과는 자못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녹색연합이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 역시 <비공개> 통보한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 12일 금강환경관리청과 영동군에 군부대 내 화학무기 폐기시설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군사상의 필요에 의거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궁색한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보를 지난 20일과 22일에 각각 해 왔다.
지방환경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금강환경관리청, 영동군은 <보안>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을 극비로 처리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가 엿보인다.
지역주민들은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유독물질이 지역에서 사용되거나 폐기될 시에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을 강조하는 등 6월초 대규모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결의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영동지역 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2일 영동문화원에서 가칭 <영동군화학무기폐기시설대책위원회>구성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갖고 시설 이전촉구 등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기인대회에는 농민단체협의회와 농업경영인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5월 말경 <영동군화학무기폐기시설대책위원회>를 정식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사회단체들로 구성되는 대책위는 현재 매곡면 주민들로 결성된 ‘화학무기폐기시설 설치반대추진위’와 연대해 6월 4일로 계획하고 있는 이전 촉구를 위한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범군민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녹색연합은 이같은 비공개 청구에 대해 금강환경관리청과 영동군에 이의신청을 내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행정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정책팀=김타균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