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주요 문제점 / 우리의 요구 보기
2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전부개정법안)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전부개정법안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국토의 계획, 관리 측면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 생태계 보전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 관리 뿐 아니라 생태계 보호 및 보전에 있어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강원도가 자치도로써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 재논의하고, 국회는 국가 기반의 법, 제도 체계를 흔드는 특별법 전부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주요 문제점 (요약)
1)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
2)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부여
4) 국가의 권한은 도지사에 이양, 국가는 재정적, 행정적 책무
우리의 요구사항을 국회의원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
여야가 앞다투어 총선 승리를 위해 강원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팔아넘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법 근간을 흔들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실패를 이끌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사를 진행할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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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도와 같은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에는 DMZ,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이 있으며, 한강, 낙동강의 상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곳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사회, 경제, 환경 여건을 고려한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강원도의 4대 규제가 아닌 생태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성공, 발전방안에 대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 국민의 생명권, 환경권 등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들도 법안검토 보고서에 신중검토 의견을 충분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본 법안에 대한 투명한 공론과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된다면 국회는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