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주도 전력공급 위한 송전탑 건설, 환경피해와 토지강제수용은 고스란히 지역 몫

2008.11.12 | 미분류

수도권, 제주도 전력공급 위한 송전탑 건설,

환경피해와 토지강제수용은 고스란히 지역 몫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조짐이다. 최근 한국전력은 수도권과 제주도에 전력공급을 위한 기장~양산~밀양~창녕을 거치는 북경남 송전선로 사업과 진도~제주 간 송전설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한국전력의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정부가 대규모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 의존한 중앙집중식 전력수급체제를 고수하는 한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전력이 전국에서 추진 중인 송전선로 사업은 총 41개로 총길이가 645㎞, 송전탑 건설 수만 1,600개에 달한다. 이처럼 수십 개의 철탑과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가 들어서면 산림과 생태계파괴, 경관파괴, 땅값 하락, 고압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피해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앙집중식 에너지체제는 송전과정에서도 에너지 손실을 발생시켜 국가적인 에너지 낭비요인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력공급 시스템은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해 송전망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전기를 생산하는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는 죄다 지역의 해안가 외딴마을에 위치한다. 서울과 경기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문제와 사회적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의 몫이다. 에너지 생산지와 송전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경남 밀양을 관통하는 북경남 송전선로는 전체 구간 90.5km(철탑 162기)로 기장과 양산, 밀양, 창녕을 거치며 변전소는 창녕군 성산면 박리마을에 건설예정이다. 밀양은 39km(철탑 67기: 북경남 송전선로의43%), 창녕은 4.8km(철탑 9기)가 지나간다. 철탑 높이는 무려 80∼140m에 달한다. 북경남 송전선로는 부산 기장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1ㆍ2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북경남 송전선로는 전력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수도권과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경남에서 신충북을 지나 신안성으로 이어지는 송전탑이 추가로 건설될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0여기를 추가로 신설하게 되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고압송전망 건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 국토가 송전탑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11월 7일, 전남 진도에서는 ‘진도-제주 해저송전건설반대 보배섬 지키기 군민궐기대회’가 열렸다. 한국전력공사가 진도를 가로지르는 약 20㎞ 연장의 철탑 80여기를 설치해 15만 4,000볼트의 전압으로 진도군을 통과한 후 해저 케이블로 제주도에 송전하는 사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이 일방적으로 변환소 부지를 선정하였고, 철탑부지에 대한 지번조사를 마친 상태에 이르러서야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전력이 송전탑과 해저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유적을 지닌 진도에 송전탑이 관통해 섬을 반토막내서는 안된다. 더욱이 진도~제주 간 송전선로 설치의 주목적인 제주도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해저 송전선로보다는 제주지역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006년 4월 1일, 제주도는 2시간 30여분 동안 지속된 사상 초유의 광역정전사태가 발생했고, 이는 전력공급의 3분의 1일 해저 송전선로를 통해 외부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LNG발전소 건설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외부 전력에 절반 이상을 의존하는 것 보다는 지역 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는 것이 전력자립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해저 송전선로는 지나가는 선박의 닻이나 그물에 걸리는 등 고장가능성이 항상 상존한다. 따라서 진도~제주 해저송전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은 지역의 주요 환경갈등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밀양시의 의회, 지역단체, 시민들은 오는 11월 18일 송전탑 건설 반대를 위한 대규모 상경집회를 계획 중이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전원개발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허가를 얻어 개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움직임이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엄격한 전력수요관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중앙집중식 전력공급방식을 폐기하고 지역형, 분산형으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전원개발법’의 토지강제수용과 같은 독소조항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2008년 11월 12일

녹색연합․765kV북경남백지화투쟁 밀양시 대책위
제주환경운동연합․진도 송전탑건설 반대 군민 대책위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 이유진 / 070-7438-8534 leeyj@greenkorea.org
         765kV북경남백지화투쟁 밀양시 대책위 사무국장 진용 / 011-567-7605 jyong9969@hanmail.net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김동주  / 011-9356-0422 mzsinbi@gmail.com
         진도 송전탑건설 반대 군민 대책위 집행위원장 박은준 011-9666-7474 cj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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