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TMD를 반대하는 7가지 이유

2001.04.24 | 미분류

글 / 이유진 대안사회국 간사 leeyj@greenkorea.org

부시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깡패 같은 외교정책과 환경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NMD-TMD 정책이 국제사회에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는 북한과 같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발한다는 개념이다. NMD 계획은 원래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하던 `전략방위구상(일명 스타워스)’에 바탕을 둔 것으로, 미국이 우주에 설치해둔 탐지위성을 통해 적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한 즉시 지상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적국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계획이다.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는 NMD와 비슷한 개념으로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우방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은 일본 등 우방국에 요격미사일방위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NMD·TMD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전략은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며, 또한 모처럼 평화정착의 기회를 맞은 한반도가 이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맞서 녹색연합을 비롯한 한국의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미국의 NMD-TMD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공동대책위는 지난 4월 9일 출범식을 갖고, NMD-TMD에 대한 한국시민단체의 입장을 정리하여 미대사관에 전달했다. 공동대책위는 이 서한에서 ‘부시 정부가 미국 군사예산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미국의 ‘스타워즈’ 구상은 허망한 꿈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에게는 ‘TMD 관련 무기체계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요청했다.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연구조사보고서 발간, 미 대사관과 국방부 항의 방문, 토론회와 서명운동, 대국민 홍보와 집회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NMD-TMD 문제에 대한 국제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위해 국제토론회와 평화문화제, 시위를 잇달아 준비할 예정이다.

NMD/TMD를 반대하는 7가지 이유

1. 인류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과 같은 군비축소 노력에 찬물을 끼얻는 것으로 전 세계를 다시 군비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

2. 인류에게 ‘핵전쟁의 공포’를 다시 불러온다.

3. 미국과 일본이 NMD와 TMD 근거로 내세우는 북한위협론은 과장된 것이다.

4. 동아시아의 군비경쟁과 신냉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5. 인류의 복지와 인권 향상에 쓰여야할 자원을 낭비해 결국은 인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6. 주한미군을 비롯 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이 영속적으로 주둔하는데 근거를 제공한다.

7.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실현을 어렵게 한다.

※ NMD-TMD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peacekoreea.org/nmd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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