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2001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2001.12.15 | 미분류

녹색연합 2001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2001년 환경뉴스를 발표하며

2001년 한해는 환경운동에 있어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 시기였다. 시민의 힘으로 개발계획을 백지화시키는 사례를 마련했으나 또 한편에서는 정부의 계속되는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올 한해 환경운동의 새로운 녹색희망을 일구어 냈다. 부산시의 명지대교건설계획으로 철새도래지의 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낙동강 하구와 정부의 택지개발계획으로 녹지공간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던 용인 대지산일대 등이 지역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끈질긴 환경운동의 결과로 보존되었다는 것은 ‘시민운동의 승리’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01년은 한국에 있어서 반전평화운동을 통해 전쟁과 빈곤, 지배와 폭력, 착취와 억압을 넘어 비폭력 평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한해였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하나의 성과를 일구어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타결과 수질정책을 사후 정화처리 위주에서 사전오염예방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3대강 특별법’ 제정 등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서 올해의 성과 중에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2001년 한해는 환경운동의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개발독재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각종개발계획을 발표해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의 환경의지를 본격적으로 실험하는 주요한 시금석으로 판단되었던 새만금간척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결정으로 ‘김대중정부=반환경정부’로 낙인찍혔으며, 무분별한 댐건설계획의 발표,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는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 1억평 해제발표, 북한산관통도로건설계획 등으로 2001년 한해는 브레이크 없는 개발정책을 난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토 정책은 때로 `친환경적인’이라는 수사가 붙기는 하지만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것을 반증해 주었다.

2002년은 ‘개발의 시대’를 뛰어넘어 ‘환경의 세기’가 도래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또한 2002년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환경운동, 시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녹색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환경뉴스가 많이 생산되기를 기원한다.

2001년 녹색연합 10대 환경뉴스
◦김대중정부의 새만금간척사업 강행 결정과 중단운동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 그에 따른 국내반전평화운동
◦개정SOFA발효와 계속되는 미군의 환경오염문제
◦대규모 댐건설 계획발표와 주민반대운동
◦3대강 특별법 제정, 문제는 실천이다
◦7대 광역도시권-그린벨트 1억평 해제 : 환경파괴와 난개발 부채질
◦국제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의 극적 타결 : 미국이 없어도 우리는 간다
◦을숙도 명지대교 건설 반대 운동 : 환경운동에 희망을 준 사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노선 반대운동
◦대지산살리기 운동 : 환경운동의 숨은 승리

○ 김대중정부의 새만금간척사업 강행 결정과 중단운동

김대중 정부의 환경의지를 본격적으로 실험하는 주요한 시금석으로 판단되었던 새만금간척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결정으로 ‘김대중정부=반환경정부’로 낙인찍히기 충분하였다. 국민의 83%가 반대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의 강행결정은 정부의 정치논리와 개발부처의 집단이기주의의 합작품으로 향후 김대중정부의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최근 쌀값 폭락사태와 쌀수입 확대 등으로 정부가 쌀증산정책을 포기한 마당에 식량증산을 목표로 간척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환경과 농업을 모두 파괴하는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강행결정은 새만금간척사업반대운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인식시켜주고 있다.

○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 그에 따른 국내반전평화운동

2001년은 한국에 있어서 반전평화운동을 통해 전쟁과 빈곤, 지배와 폭력, 착취와 억압을 넘어 비폭력 평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띄운 한해였다. 9.11 미국 세계무역센터(WTC) 테러 이후, 미국의 보복전쟁으로 이어질 폭력의 악순환을 우려하는 환경, 노동, 여성 등 수많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평화의 21세기를 갈망하는 뜻을 한데 모아 공동대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온전한 의미의 국내 반전평화운동으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약소국의 평화와 생명을 돌볼 수 있는 국제적 책임을 각성시키고, 평화의 기운을 대중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초석이 되기도 했다.

○ 개정SOFA발효와 계속되는 미군의 환경오염문제

지난해 ‘시민의 힘’으로 불평등한 SOFA개정노력에 불을 당겼다. 그 결과 기소시 신병인도, 환경조항 신설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SOFA가 발효되었지만 SOFA개정은 계속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올해에도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녹사평역 기름유출 곧이어 용산미군기지 내 지하수와 토양 기름오염 등 굵직굵직한 환경사건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미군의 환경범죄와 관련 범죄행위자 처벌과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는 한 SOFA상의 양해각서는 이런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건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지난 5월, 미공군의 폭격소음에 대한 매향리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승리를 계기로 미군기지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소송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권리찾기에 나섰다.

○ 대규모 댐건설 계획발표와 주민반대운동

100년만의 가뭄을 핑계로 건교부는 지난 7월 국민적·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인 28개의 댐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가 2002년 추진하겠다는 7개 댐 계획은 댐 고시에 필요한 절차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기본계획이 부실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곳이 없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으며, 댐 건설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곳에 1244억원의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려고 해 혈세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건교부의 댐 건설 계획은 과다한 수요추정, 과소한 공급 예측뿐만 아니라 개별 댐의 경우에도 기초자료와 환경평가 등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댐 계획 결정과정에서도 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의가 무시되어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운동에 부딪히고 있다. 우리국토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과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댐 중심 일변도의 공급위주의 물정책에서 수요의 관리와 효율화를 모색하는 수자원정책으로의 질적 전환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 3대강 특별법 제정, 문제는 실천이다

‘수질정책’을 사후 정화처리 위주에서 사전오염예방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이  11월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어서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한강에 이어 3대강의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를 마련했으니 남은 것은 실천뿐이다. 아직도 상수원 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감독활동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 시민단체의 몫으로 남아 있다.

○ 7대 광역도시권-그린벨트 1억평 해제 : 환경파괴와 난개발 부채질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으로 걸고 등장한 현 정부는 지난 8월말 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억평중 9%인 1억1천700만평 이상을 해제하는 확정안을 통과시켜,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다. 이미 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 거주하였던 원거주민은 그린벨트 전체 인구의 약 45%이며, 수도권에서는 원거주민의 비율이 28.6%에 불과하다. 그린벨트 지정이후 전체 토지의 53.2%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며, 그중 46.3%는 그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그린벨트의 해제나 규제완화에 기대하여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사례가 적지 않아 향후 토지이용정책의 근간을 바꾸지 않은 채 그린벨트 해제는 온 국토의 난개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 국제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의 극적 타결 : 미국이 없어도 우리는 간다

지난 7월 독일 본(Bonn)에서 열린 국제기후변화협약 제 6차 당사국회의에 참여한 세계 150여개국 환경장관들은 미국측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제안된 이행방안에 대한 정치적 타결에 성공하였다. 이미 지난 4월 뉴욕에서 열린 제9차 국제 지속가능위원회(CSD)에서부터 부시행정부가 불참은 물론 교토의정서의 파기까지 시도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그린피스 등 전세계 환경단체들은 미국을 배제하고서라도 기후변화협약 이행방안에 타결할 것을 각국 협상단에게 요구해왔다.

이번에 타결된 본(Bonn) 협정은 서명국가들에게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6대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적어도 2008년에서 2012년까지 1990년 수준의 최소 2%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협정 이후 10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도 호주,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의 에너지다소비 국가들은 이미 타결된 본 협정을 돌이키려는 시도를 벌였으나, 결국 세계는 감축의무과제 불이행시 벌칙조항을 추가하는 등 이행방안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 재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본(Bonn) 협정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던 산림 및 농지의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이 인정되었고, 조림사업은 청정개발체제에 포함되었지만 핵에너지는 수혜대상 기술에서 배제되었다.

○ 을숙도 명지대교 건설 반대 운동 : 환경운동에 희망을 준 사건

‘시민의 힘’으로 철새들의 낙원인 낙동강 하구가 지켜지게 된 것은 환경운동의 희망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다. 부산시의 명지대교건설계획으로 철새도래지의 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낙동강하구가 부산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끈질긴 환경운동의 결과로 보전케 됐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행복을 안겨주었다. 낙동강하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새도래지이며 을숙도는 이곳의 상징적인 지역이지만 지자체의 근시안적인 개발지상주의와 보전을 위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의 부실이 합해져 하구둑 건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행해져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다. 전국의 시민단체가 모인 연대 활동은 낙동강하구 현장에서의 시민을 끌어안는 지속적인 문화행사와 전국적인 운동을 동시에 이끌어내 명지대교 문제를 전국에 알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낙동강하구 보전을 위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세계적인 습지를 되살리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지켜내는 시발점이 되었다.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노선 반대운동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관악산·우면산·안양천 노선에 대하여 많은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선반대운동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북한산·관악산·우면산·안양천의 자연생태계에 치명적인 파괴를 야기 시킬 것이며, 현재 녹지부족으로 허덕이는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북한산·관악산·안양천은 앞으로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보전하여야 할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녹지축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노선선정 과정에서 환경적·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행정이 일방적인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반대운동은 국지적인 님비현상을 극복하여 지역간 연대운동을 펼침으로써 도로건설이 지역발전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일반인식에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도로가 삶의 질과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대지산살리기 운동 : 환경운동의 숨은 승리

우리 국토가 난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지산살리기 운동’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었다. 정부의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용인 대지산 일대 5만5천여평의 녹지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노력으로 보전되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숨은 승리이다. 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인주민들의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 열매를 맺였으며, 택지지구내 토지소유자들까지 택지개발예정지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그린벨트로 묶어달라는 환경단체의 청원에 동참했었다. 특히 용인주민의 `대지산 살리기’운동의 성공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국민의 자연 및 문화 투자운동인 내셔널 트러스트운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 게재된 사진 중 일부는 동아일보(www.donga.com)에서 발췌했습니다.【사이버 녹색연합】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