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자원활동가 이희진/ 사진 녹색연합 이유진 간사
건교부가 밀실행정으로 확정한 뒤 날치기하려는 댐건설장기종합계획 확정 규탄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건교부는 지난 2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을 확정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립과정에서도 모든 내용을 비밀에 부친 채 관변인사 몇 명으로만 추진해 무리를 일으켜왔던 계획을 확정 후에도 공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은 댐 법(4조)에 따라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과정에서 사회여론은 철저히 무시한 채 신정 연휴동안(2일) 확정하고도 아직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건교부는 댐건설장기종합계획으로 12개의 다목적댐과 27개의 대형댐 건설을 확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환경 단체들이 의견을 모두 무시한 채, 밀실에서 댐건설계획을 결정해버렸습니다. 10조가 넘는 막대한 국고투입과 엄청난 환경파괴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할 계획임에도, 몇 고위 관계들에 의하여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이 날치기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비열하고 악의적인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댐계획을 백지화를 선언하는 자리에 많이 이들이 모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댐 건설이 가져오는 환경 파괴와 지역주민 생존파괴에 대하여 심각한 고려를 표하여 지었던 댐들마저 허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 27개의 새로운 댐들이 건설됩니다. 댐건설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토와 자연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불균형한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파괴적인 개발계획입니다. 댐은 계속 지어지고 있지만 가뭄과 홍수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는 괴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댐이 물 부족과 홍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나라 경영의 근본은 치수입니다. 근거없는 댐 건설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들이 마다하는 댐 건설을 하기 위해, 사회의 의견마저 무시하며 몰래 확정해 버린 댐건설장기종합계획은 반드시 폐지 되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