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 예결특위에 제2공항 예산 삭감 요청 의견서 전달
–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 편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 백지화 가능성 있어
– 국비 473억 전액 삭감 요구
○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3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토부 예산안 중 473억 규모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이 2020년 11월 현재까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착수하였을 뿐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와 도민 의견에 따라‘백지화’가능성이 있으며, 국토부 역시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동사업을‘기정사실화’하며 예산을 473억 원이나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 또한 코로나 19시기 항공업계 전반의 침체와 향후 해외수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2055년 제주공항 연간 4,100만 명이라는 과도한 장기 수요 예측을 근거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방 공항 14곳 중 10곳이‘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공항 건설은 신중해야 할 뿐 아니라,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시대에 대표적인 좌초 인프라인 공항 건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 별첨자료 1: 제주제2공항건설사업 예산 삭감 의견서(요약)
코로나19와 기후위기 현실 반영 없고, 사업 추진 명분 없는
2021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2020. 11. 13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은 대표적인 좌초 인프라이며, 전국 지방 공항 14곳 중 10곳이‘만성 적자’로 신공항 건설 정책은 재고되어야 함.
◎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혼잡 문제 조기 해소 등 제주공항 안전성 확보, 국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함. 항공업·관광업은 특성상 외부 요인에 의한 변동사항이 큼. 코로나 19시기 항공업계 전반의 침체와 해외수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의 2055년 제주공항 수요 4,100만 명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도한 장기 수요 예측임. 특히 제주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요관리가 우선인 시점이며, 현 공항 확장 및 제주공항 시설 개선(제주공항 터미널 신축 및 관제 인력·장비 등 첨단 현대화 시설 개선)등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임. 제주 제2공항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명분이 없는 사업임.
◎ 제주도의회‘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이하 갈등해소특위)’는 2020년 11월 현재,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임.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있어 도민 의견수렴에 대한 지역 내 요구가 높으며 국토부도‘제주도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수렴, 제출할 경우 존중할 계획’임을 밝힘. 도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시 절차에 따라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또한,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12월 중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2021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 473억 원 전액 삭감되어야 함
별첨자료 2)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 예산 의견서
코로나19, 기후위기 현실 반영 없고, 사업 추진 명분 없는
2021년 제주제2공항 건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1. 2021년 예산(안) 현황
1) 예산안 총괄표
2)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2. 문제점
1) 코로나19, 기후위기 시대 공항 건설은 대표적인 좌초 인프라, 전국 지방 공항 14곳 중 10곳은‘만성 적자’사업으로 신공항 건설 정책 재고 필요
○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 계획 무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탄소 국경세 도입 공약,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 대비 2019년 배출량의 부문별 배출초과량과 초과율에 따르면‘수송’부분은 목표대비 40.7%의 초과율을 보임. 탄소배출 수송 수단으로 공항 신설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것임
○ 또한, 2017년 말 기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지방공항 14곳 가운데 흑자를 기록한 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공항 등 4곳뿐이며, 10곳은 만성 적자 경영을 지속하고 있음.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시대 변화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신설은 장기적 적자 운영을 예측할 수 있음.
그림1 전국 공항 현황 및 신공항 건설 계획(출처 : 한겨레신문)
2)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당위성 문제 : 과도한 수요 예측 및 제주의 환경수용력 검토 필요, 현 공항 확충 및 시설 개선으로 충분
○ 제주 제2공항의 항공 수요 예측은 2045년 기준으로 연간 4,560만 명(제주공항 인프라확충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2015) -> 4,043만 명(예비타당성 검토, 2017) -> 3,891만 명(기본계획 용역, 2019)으로 점차 축소·조정되어 옴
○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그 중 최대인 4,560만 명을 기준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수요 예측 변화에 따라 확충 대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 2055년 최대 4,100만 명에 이른다는 기본계획의 수요 예측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추세, 그리고 제주도의 관광정책 변화(양적 팽창에서 질적 관리로)가 반영되지 않음
○ 이미 제주도는 과잉 관광에 따른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과도한 지가상승과 생활비 상승 등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음
○ 이에 따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유력 도지사 후보 모두 연간 관광객 최대 2천만 명을 한계치로 제시, 이를 항공 수요로 환산하면 연간 3,800만 명 수준임(제주도민 항공이용과 관광객 선박 이용 고려).
○ (과도한 예산 낭비와 자연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과잉시설) 현 공항의 수용 능력이 단기확충 1단계 공사 완료로 인해 연간 3,20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부지와 시설 규모가 현 공항보다 큰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제주도에 연간 최소 6,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시설이 생기는 것으로 적정하지 않음.
○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ADPi는 현 공항의 교차 활주로를 활용할 경우 시간당 60회 이상으로 장기수요 4,5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내 연구진도 시간당 50회(연간 23.6만회) 운항이 가능하다고 제시(탑승률 산정에 따라 연간 이용객 3,800만~4,100만 명)
3) 제주도민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 계획
○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함.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 결정은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에 부합할 뿐 아니라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
○ 제주도의회‘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이하 갈등해소특위)’는 11월 현재,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12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임.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공론화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마련해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함(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 국토부 역시‘제주도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수렴, 제출할 경우 존중할 계획’밝힘.
○ 제주 MBC가 실시한 2020년 추석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공항시설 확충’관련 질문에 47%가 현 공항 확충, 17.5%가 공항시설 확충 불필요로 응답했으며, 성산읍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57.9%가 반대한다고 응답함.
○ 제주도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시 절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4) 현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과도한 예산 편성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역시민사회의 직접 조사로 부실·거짓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이 8곳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의 조사결과 현재까지 총 156곳이 발견됨
○ 제주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에 주요 철새도래지 벨트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남-남원 해안이 공항 예정지로부터 약 4~8km 이내에 있고,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인 양식장, 과수원, 양돈장 역시 다수 분포.
○ KEI는“법정 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등을 고려하여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초안에) 요청하였으나, (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힘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 의견)
○ 성산 후보지의 주풍이 북서풍임에도 불구하고, 이착륙 항로는 주풍에 역행하는 남측 방향으로 80%를 설정하였고, 소음 등고선에 포함되는 지역 면적도 현 제주공항과 비교하여 절반 미만으로 산정되어 있어 소음피해 축소 의혹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본안에서 소음 영향 평가 및 풍향 관련 오류가 확인되었으나, 국토부는 단순 오기(誤記)라고 주장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거짓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비례)·강은미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함. 또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기후위기 시대에 좌초인프라인 공항 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제주제2공항 신설 여부는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의견 사항
○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 공항은 대표적인 좌초 인프라이며, 전국 지방 공항 14곳 중 10곳이‘만성 적자’로 신공항 건설 정책은 재고되어야 함.
○ 제주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으며, 현 공항 확장 및 시설 개선 등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임. 제주 제2공항 신설보다 현 공항의 확충·시설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계획 필요
○ 제주도의회 내‘제주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이하 갈등해소특위)’는 11월 현재,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12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임.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있어 도민 의견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산 집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의혹이 지속되었으며, 2020년 11월 현재 협의단계에 있음.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 후 절차에 따라 예산 계획 수립 필요함.
○ 2021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산 473억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