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대선 전국행동_기후 바람_제주> 기후위기 시대, 제주에 필요한 건 공항이 아니다 – 탄소중립 역행하는 제2공항 사업계획 폐기하라 – 공항이 아닌 제주가 포화상태, 환경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전환하라 ○ 일시: 2022년 2월 15일(화) 11시 ○ 장소: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 ○ 공동주최: 기후위기비상행동,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
○ 기후위기 시계는 우리에게 전 세계 평균기온 1.5°C 상승까지 남은 시간이 7년 5개월 남짓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기후의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고, 전환을 이야기해야 할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산림, 습지, 갯벌, 바다 등 탄소흡수원이자 회복력있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키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신규공항 건설 같은 토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전국 기후현장 시민들은‘기후대선 전국행동 <기후바람> 순회행동을 진행중입니다. 지금의 대선과 정치권이 담지 못하는 현장의‘바람’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대선 시기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입니다. 제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제2공항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주 환경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2022년 2월 15일(화) 11시, 제주도의회 1층(도민카페) 기자회견과 제주공항에서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제주에 필요한 건 공항이 아니다
– 탄소중립 역행하는 제2공항 사업계획 폐기하라
– 공항이 아닌 제주가 포화상태, 환경수용성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전환하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와 대규모 인수공통감염병이 휩쓸고 있는 이 시기,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넘칩니다. 성장주의 경제체제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 원인임을 인식하고,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 정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을 이야기해야 할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산림, 습지, 갯벌, 바다 등 탄소흡수원이자 회복력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키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전국 곳곳에 신공항 건설 같은 토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항 개발 계획은 기후위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는 기차에 비해 승객 1인당 단위거리 기준 20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운송수단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항공수요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규공항 계획을 철회하는 등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산업과 공항 정책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전국에 15개의 공항이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가덕, 새만금, 제주도 등 10개의 신공항계획이 포함된‘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9)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공항 건설부지는 대부분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바다와 습지를 매립하거나 농경지 위를 아스팔트로 덮어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동시에 ‘탄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제주에서는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특별한’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들이‘여론조사’라는 의견수렴 방식에 합의했고, 국토부가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기로 한 ‘공론’조사였습니다. 지난한 토론과정 이후에 도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처음 제2공항 사업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라는 환경 쟁점이 적극 제기되면서 여론은 역전되었습니다. 사업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도 제주 제2공항 계획은 3차례의 보완을 거치고도 최종 ‘반려’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의‘반려’결정을 하였지만, 제2공항 건설시 법정 보호종에 미치는 영향, 숨골 지형 훼손 등 제시된 사유는 내용상‘부동의’입니다. 그대로의 제주가 아름답다며 제주를 지키자는 호소가 많은 이들과 공명한 덕분입니다. 제주의 미래에 대한 모색과 숙고 끝에 내린 도민들의 민주적 결정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려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자들은 공론화 과정을 통한 도민의 결정은 안중에도 없이 ‘제2공항 건설’과 ‘사업 검토’를 말합니다.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대한 훼손이자, 과거 성장주의 일변도의 패러다임에 갇혀 더 많은 비행과 탄소배출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토건 사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는 일찌감치 ‘에너지전환과 전기차 보급’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시행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간 관광객이 1,500만 명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하고 유입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력수요, 폐기물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해안부터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서면서 지하수 오염, 오폐수로 인한 연안 오염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됩니다.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제주의 생태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신호가 계속됩니다.
지금 제주에 필요한 것은 공항이 아닙니다. 과잉관광과 개발 광풍을 멈추어야 합니다. 쓰레기 소각, 매립, 오폐수 시설을 새로 짓는다고 섬의 환경수용력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뛰어난 생태 경관 가치를 가진 제주 전역에 막대한 부담과 영향을 미칠 제2공항 계획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신공항 사업을 무책임하게 수용하고 추진하는 후보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생태사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역행하는 토건사업 중단하라!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 제2공항 사업 폐기하라!
과잉관광·개발 광풍을 멈추고, 환경수용성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전환하라!
2022년 2월 15일
기후위기비상행동·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해양생태팀, 070-7438-8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