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는 신공항이 아니라 생명을 약속하라!

– 이재명 후보, “가덕도 신공항·새만금 신공항 건설해야”
– 윤석열 · 안철수 후보, 답변 거부
– 김재연·이백윤·심상정 후보, “가덕도·새만금·서산·제주제2공항 철회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월, 2025년까지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 이번 계획에는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서산민항, 제주 제2공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지역의 공항개발 방안(대구공항(이전),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경기남부 민간공항, 포천민항 포함)과 인천공항은 활주로를 확장·신설하고, 무안공항은 광주공항과 통합하여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15개 공항에 10개 공항이 추가되어 총 25개의 공항이 넓지 않은 국토 안에 난립하게 되는 셈이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토건 예산 투입의 시작이자, 대규모 국토 파괴의 시작이다. 공항을 줄여나가도 모자란 기후·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감염병 창궐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위기 앞에 등장한 계획이라고는 믿기 힘든 일이다.

작은 국토 안에 수요가 없는 적자·유령공항들이 이미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는 것은 기후·생태계붕괴와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희생당하는 수많은 민중들과 말못하는 생명을 외면한 채, 수십조의 혈세를 토건자본에 바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지역표를 얻으려는 정치권의 개발망령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둔갑되어 지역 곳곳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인들은 공항개발명분으로 하나같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항개발로 인한 지역경제발전은 허구에 기대고 있을 뿐 실체없는 환상이다. 공항개발은 오히려 지역의 경제발전은 커녕 건설과 운영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태계인 갯벌·산림·섬·바다 등을 파괴하여,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이자 온실가스 흡수원을 없애면서 기후·생태계 붕괴를 가속화한다.

이에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기후·생태계 붕괴 대응에 역행하며 전국 곳곳에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건설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신공항반대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총 9,409명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공동행동은 서명운동 결과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여 가덕도, 새만금, 서산, 제주에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건설철회와 공항개발종합계획 폐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질의 결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항공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단거리 노선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공항계획부지인 수라갯벌 보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새만금 갯벌 보존을 전제로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며 얼토당토 않은 상충된 답변을 보냈다. 제주제2공항은 국토부의 재검토 결과 및 도민의 합의를 전제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내고 철회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서산민항 역시 항공수요와 지역발전 그리고 인근 공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철회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또한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신공항 개발 사업들로 소중한 생태계를 파괴하며 혈세를 낭비되는 악습을 반복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신공항 기획과 폐지 및 관련 법령 개폐 여부 등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신공항 건설은 최대한 줄여댜 한다고 하면서, 관련 법령의 개폐의 문제는 국회의 소관으로 대통령 후보가 언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답변에는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 힘당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모든 질의에 회신하지 않으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가덕도, 새만금, 서산, 제주제2공항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노동당 이백윤 후보 모두 네 개 공항 건설을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연 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항공수요 관리에 나서는데 역행하여 10여개 신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기후공약으로 ‘공항대신 철도’와 공공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든 신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입장을 표명해왔으며,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신공항 건설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토건산업자본의 이윤증식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의 특성과 생태·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존’의 가치를 중심을 국토균형발전이 재논의 되어야 하고, 지역민들의 의사가 배제되고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도 역행하는 공항개발계획은 폐기하고, 관련 법령 정비 및 관련 부처 개편 등으로 신공항 건설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철도를 포함한 생태친화 교통수단 확대와 통합공공교통체제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공공교통망을 이용한 생활권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은 녹색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고 탄소시계의 시침을 앞당기는 무분별한 신공항설립계획과 모든 대규모 토건 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신공항 건설계획 철회를 포함해 탈탄소 전환사회로 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심각한 시대착오이자 퇴행인 신공항 건설을 공약하는 모순되고, 기만적인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답변과 위기의식에 참담함과 분노를 거둘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소중한 생태계를 파괴하며 자본의 이득에만 복무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후·생태계 붕괴 위기를 진짜 위기로 직시하며 모든 생명들의 생존의 토대인 자연을 지켜내고, 붕괴와 재난으로 인해 가장 먼저 희생하고, 고통받을 가난한 민중들과 말 없는 생명들의 생존과 평화를 지켜낼 대통령이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 재난을 버텨내게 하는 이들은 헌신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다. 코로나 장기화와 기후붕괴로 닥칠 재앙에 절망한 가난한 민중들이 자살하고, 공공의료노조와 택배노조는 단식과 파업을 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필요하지도 않는 신공항이나 짓고 있을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화염과 물길, 메마름 속에 인류문명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순식간에 재가 되어 증발하고 있는 기후재앙을 목도하고 있다. 모든 생명들의 생존기반이 붕괴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신공항 건설은 재난속에 희생당하고 있는 민중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토건자본의 배만 불리는데 혈세를 탕진하고, 코로나재난과 기후붕괴를 가속화시키는 범죄나 다름 없다. 수십조의 국가예산을 쓰지도 못할 유령공항을 짓는데 낭비할 때가 아니라 빈번해질 기후재난과 대규모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는데 투입해야할 때이다.

지금이라도 유력 대선 후보들은 무책임한 신공항계획 철회를 약속하고, 기후·생태계 붕괴를 가속화하는 멸종의 신공항이 아니라 가난한 민중들과 말 못하는 존재들의 온전한 생명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기후붕괴 외면하는 신공항계획 철회하라!
더 이상의 공항은 필요 없다. 신공항 철회하라!
대선후보는 신공항 철회를 약속하라!

2022년 2월 24일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담당) 신수연 녹색연합 해양생태팀장(gogo@greenkorea.org)

[첨부] 주요 신공항 계획에 대한 대선 후보 입장 요약

[질의 내용]

1.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생태자연도 1등급인 산을 깎고, 해양생태도 1등급의 바다를 메워 탄소흡수원을 파괴하는 반생태적인 사업입니다. 또한 행정절차를 위배한 특별법으로 밀어붙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기후위기 극복에 역행하고, 비민주적인 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을 철회하시겠습니까?
   
   
2.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핵심 기착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과 연결된 하나의 생태권역으로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이자 염습지입니다. 또한 항공기-조류충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공항입지로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B/C가 0.479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는 커녕, 대중국 전초기지로서의 미군기지 확장에 기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전지구적 보호와 복원이 요구되고 있는 수라갯벌을 보전하고,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을 철회하시겠습니까?
   
   
3. 작년 여론조사에서 제주 도민들은 제주제2공항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에서 최종 반려되며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어떠한 명분도 없이 제주도민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제주도에 깃든 수많은 생명들의 삶의 터전을 무참히 훼손하는 제주제2공항사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귀 후보께서는 제주제2공항 백지화를 분명히 약속하시겠습니까?
   
   
4. 충남은 한국의 중심에 있어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홍성과 화성 간 서해안 복선전철이 2022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KTX 경부선과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어 홍성에서 인천, 김포로 1시간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청주공항, 군산공항과도 수요가 겹칩니다.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충남도는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 공항 말고 대중교통망을 더 촘촘히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서산민항 건설 추진을 철회하시겠습니까?
   
   
5. 기후붕괴와 대규모 감염병 창궐이라는 절체절명의 생존위기 앞에 세계 각국은 운송수단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항공부문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공항을 줄여나가고, 증설 계획을 취소하며, 단거리 노선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항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서산민항, 제주제2공항 등을 비롯해 10개의 신공항 계획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수요가 없어 10개의 지역공항들이 매년 만성적자를 누적시켜 왔고, 코로나 이후에는 국내 15개 모든 공항들이 막대한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미 국토 곳곳에 적자공항이 포화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하지도 않는 10개의 신공항을 또 짓겠다는 계획은 기후·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장기화되고 일상화될 재난의 경고를 무시한 심각한 시대착오이자 퇴행입니다.
   
   
6. 이제 항공 수요는 진흥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후•생태계붕괴 대응노력에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종합계획은 폐기되어야하는 정책이며, 신공항개발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기획과 역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처와 관련 정책이 존속하는 한, 시대작오적이고 무책임한 신공항 개발 사업들로 인해 소중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혈세가 낭비되는 악습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기획과와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폐지하고, 근거 법령인 공항시설법 및 연계법령인 국토기본법•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항공사업법을 개정하시겠습니까?

[세부 답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항공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단거리 노선을 규제하고, 항공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규모의 공항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친환경 미래선박처럼 친환경 항공기 개발과 같은 과감한 기술투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은 이러한 큰 방향을 포함해서 검토되어야 하며,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소멸 등 당면한 절박한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므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당의 후보로서 당론으로 결정된 것을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새만금 개발사업은 수 십년 째 정체되어 있는 사업으로 현재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갯벌 보전 등은 동시에 가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 갯벌의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의 경우 새만금 갯벌 보존이라는 대 전제를 바탕으로 검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라갯벌 보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환경보존과 전북지역 발전이라는 방향에서 새만금공항이 설계되고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교통환경을 가진 전북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외면할 수 없어 새만금 공항 추진을 공약하였다는 점 깊게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주제2공항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 이후 국토부는 재보완서를 다시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검토 중인 국토부의 향후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도민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국토부 재검토 결과 및 도민의 합의를 전제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서산민항은 항공수요와 지역발전 그리고 인근 공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항공산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혁신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 그러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장 해외 수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 등에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안 주신대로 불필요한 신공항 건설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항후 탄소제로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항공과 공항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진보가 이뤄지리라 기대합니다. 관련 법령의 개폐의 문제는 국회의 소관으로 대통령 후보가 언급하기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 모든 신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입장을 표명해왔으며,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음.

○ 노동당 이백윤 후보

•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라 할 수 없음. 오히려 토건산업자본의 이윤 증식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의 특성과 생태‧환경을 망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국토 균형 발전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생태‧환경을 지키면서 해당 지역의 발전 방안을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와 토론으로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환경과 생태를 망치는 것은 쉬우나 복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가운데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의 의사가 배제된 현행 ‘신공항건설기본계획’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 ‘발전과 보존’이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발전≠보존’이라는 편견을 강제로 시행해온 결과로 이러한 편견을 깨고 ‘공존’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 재논의 되어야 함.
• 신공항 추가 건설은 탈탄소의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정책으로 폐기하고 관련 법령 정비, 관련 부처 개편 등으로 신공항 건설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철도를 포함한 생태친화 교통수단 확대와 통합공공교통체제를 구축[공약]하여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공공교통망을 이용한 생활권 설계가 가능하도록 함.

○ 진보당 김재연 후보

• 진보당은 가덕도 신공항건설의 경우 타당성 부족, 졸속추진, 민간・토건세력 특혜, 보호대상구역 생태파괴 등을 문제로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의 문제제기에 적극 공감하며,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는 지난 1월 21일 ‘신공항 건설 폭주를 멈추고 철도 중심의 공공교통시스템 구축하라!’는 공식 논평을 통해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진보당은 20대 대선 기후공약으로 ‘공항대신 철도’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항공수요 관리에 나서는데 역행하여 10여개 신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신공항 건설은 폐기하고, 공공교통시스템 구축하며, 남북협력 철도망 연결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사회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녹색당
녹색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고 탄소시계의 시침을 앞당기는 무분별한 신공항설립계획과 모든 대규모 토건 사업에 강력히 반대함을 밝힙니다.
녹색당은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14일 기후대선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하고 기득권 정치에서 실종된 기후정의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정치세력 및 시민사회, 시민들과 연대해나가겠노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진 정부와 지자체의 2050 탄소중립 선언 행렬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거대 양당은 6개 신공항 설립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유지 및 신규 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순적이고 기만적인 기득권 정치 앞에 시민들이 느낄 좌절과 혼란을 생각하며, 생태정당 녹색당이 현시점에 갖는 위중한 책임과 그에 못 미치는 역량의 한계를 뼈아프게 통감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녹색당은 남은 대선 기간 최선을 다해 거짓과 기만을 벗겨내는 기후정의의 정치를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더불어 뒤이은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녹색당의 정치인들과 함께, 신공항 건설계획 철회를 포함해 탈탄소 전환사회로 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고장난 정치의 시간을 반드시 기후위기 시대의 시간에 맞춰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