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 제2공항 계획 통과, 난개발과 국토파괴 앞장서는 환경부는 해체하라

2023.03.06 | 제주 제2공항

–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국토파괴, 환경파괴에 단호히 저항할 것

역시나 환경부의 노골적인 국토파괴 행보는 제주 제2공항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한 것은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도대체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그때와 2023년 현재 제주의 환경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제2공항 부지의 환경이 달라졌는가? 철새피해가 없어졌는가? 숨골과 용암동굴은 보호할 수 있는가? 맹꽁이,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보전할 수 있는가? 

결국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제2공항이라는 국토파괴 사업에 명분을 주기 위해 환경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낸 굴욕일 뿐이다.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환경부에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들의 환경권을 철저히 짓밟은 환경부는 지금 즉시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화진 장관 역시 자격이 없다.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환경부의 최소한의 자존도 지키지 못하는 장관은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토난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토건 기득권과 개발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나라 곳곳을 파헤쳐 국토를 유린하고 나아가 기후재난을 부채질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하에서 벌어지는 망국적 패악이다.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국민적 반대 여론을 결집하여 단호히 저항하고 막아낼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도 요구한다. 이제 제2공항이라는 거대한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를 막을 길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일뿐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즉시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라! 정부가 도민의 의사에 반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외면하고 파괴하려 한다면 이를 지적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를 직시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2023년 03월 06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담당: 신수연(녹색연합 해양생태팀장, 070-7438-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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