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 제2공항 계획, 이제는 마침표를 찍자

2023.03.03 | 제주 제2공항

–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지금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년 전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환경부가 세 차례에 걸친 보완 요구를 하고, 국토부가 보완 내용을 제출했음에도 ‘반려’된 것이다. 특히 당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은 “법정보호종과 서식역 보존 측면에서 부합성이 결여되고, 숨골과 용암동굴이 비가역적으로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에 국토부는 어떻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였고,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은 어떠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는가. 부처간 협의 중이라며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은 협의 대상 자료가 아님에도 비공개 상태이다. 이러한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도 제주 제2공항 계획이 백지화되어야할 이유는 명확하다. 2년 전 환경부가 제시한 사유에서 드러나듯, 성산 후보지는 공항 건설의 입지로 환경적 타당성이 없고, 공항을 추진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즉각 ‘부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8년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계획의 적정성도 입지의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지역 개발을 위한다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한 여론조사(2021년 2월)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꾸준히 ‘반대 여론’이 높다. 제주도내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경기활성화의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상황에서도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경험한 도민들은 ‘개발과 성장’이 아닌 ‘생태계 보존’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제주의 모습도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다.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즉각 부동의하라!

2023년 3월 3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담당: 신수연(녹색연합 해양생태팀장, 070-7438-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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