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일주일 앞두고 환경부, 개발 면죄부라는 정치적 결정
기후위기 시대, 공항이 아니라 생명을 약속해야
환경부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재보완서를 각각 한 달만에 졸속으로 접수한 상황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선거시기 지역표를 얻으려는 정치권의 개발 망령이 지역 숙원 사업으로 둔갑되어, 새만금을 포함하여 전국 곳곳에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는 중이다.
대선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환경부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통과시킨 것은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생태계 훼손을 용인한 것이다. 녹색연합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심각한 시대착오이자 퇴행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에 참담함과 분노를 거둘 수 없다.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핵심 기착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과 연결된 하나의 생태권역이다. 멸종 위기종을 비롯, 수많은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이자 염습지이다. 또한 항공기-조류 충돌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공항 입지로도 부적합하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B/C) 결과가 0.479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도 없다. 1.3km 옆에 위치한 군산공항(미군기지)의 확장에 불과할 것이라는 정황도 확인된 바 있다. 모든 내용이 새만금 신공항 계획 ‘부동의’를 가리키는데 환경부는 정반대의 답을 내놓은 셈이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이자 온실가스 흡수원인 갯벌을 없애면서 기후·생태계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성 없는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공항이 아니라 생명을, 개발이 아니라 보전을 약속해야 한다.
2022년 3월 3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