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원인 규명 없는 바다숲 조성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해역별 갯녹음 원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 필요
예산 낭비, 효과 검증 안 된 ‘바다숲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오늘(5월 10일)은 열 번째 바다식목일이다. 정부는 갯녹음(바다사막화)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암반에 석회조류가 대량 번식하고, 해조류가 줄어들어 황폐해지는 갯녹음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9년부터 연간 300억 이상을 투입하여 인공 바다숲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숲 조성 사업의 운영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지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바다숲 사업으로 조성했다는 26,644헥타아르(ha)의 효과는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가 바다숲 조성 사업에 쓴 3,443억 원에 해당 지자체로 이관되어 집행된 관리용 예산을 더하면, 매해 바다숲 조성, 관리에 지출된 예산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난다.
2019년 감사원은 ‘바다숲 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공문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관리감독 시정을, 실행 주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주의 요구를 통보하였다. 바다숲 조성 효과 점검, 갯녹음의 효율적 제거,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해조류 전문가들 역시 해조류 서식 환경보다 깊은 곳에 인공어초를 투하하거나, 해조류의 생식 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 집행 시기에 맞추어 해조류 포자를 심는 등 바다숲 조성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녹색연합은 제주 연안에서 갯녹음 현상을 조사하면서, 바다숲 조성 사업의 문제를 직접 확인한 바 있다. 2021년 여름-가을 제주도 연안 조간대 98개 해안마을의 정점 200곳을 조사한 결과 98개 마을 모두에서 갯녹음-심각 단계로 진행 중이었다. 2022년 겨울-봄(43개 정점)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 지점에서 상품성 있는 미역과 모자반을 단 한 군데도 찾을 수 없었다. 수온이 낮아지고 해조류가 무성하게 자라나야 할 겨울과 봄에도 제주 바다 조간대는 여전히 석회조류만 바위를 두텁게 뒤덮은 처참한 상태였다. 제주도 조간대 갯녹음은 회복 불가능의 임계점에 가까워져 있지만, 바다숲 조성 사업은 조간대 갯녹음 해소는 외면한 채 조하대 수심 15미터 위주의 사업으로만 진행되었다.
갯녹음 발생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바다숲을 조성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갯녹음의 원인은 지역별, 해역별로 다르다. 전문가들은 갯녹음의 원인을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육상오염원과 난개발, 조식동물 증가 등으로 추정하며, 연구를 통해 지역별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공어초를 엉뚱한 곳에 투하하고 해조류 포자를 심는다고 갯녹음이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해양수산부 ‘바다숲 조성 사업’은 갯녹음 해소의 대안이 아니다.
정부는 열 번째 바다식목일을 맞아 기념식을 치를 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효과 없는 사업을 장기간, 대규모로 진행한 것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우선 해야 한다. 갯녹음의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른 해역별 규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황폐해지는 바다생태계를 복원하고, 바다숲을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전시 행정이 아니다.
2022년 5월 10일
녹색연합
담당자 : 해양생태팀 신주희 (070-7438-8513 sinmous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