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위한 국민소송 접수

2022.09.28 | 해양

– 사업 타당성 없고, 기후위기 시대 대응에 역행

– 정부는 탄소흡수원이자 생명의 보고인 갯벌을 보호할 책무가 있어

■ 일시 : 2022년 9월 28(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행정법원 청사)
■ 주최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반대국민소송인단, 녹색법률센터
■ 내용 : 
사회:  구중서 군산미군기지우리땅되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 
발언1.  문정현 신부
발언2.  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언3.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언4.  최재홍 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낭독: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상임대표 겸 원고 대표

붙임1_ 기자회견문
붙임2_ 소장
  •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총 사업비 8,077억원의 새만금국제공항(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습니다. 계획부지 바로 옆에 매년 수요가 없어 3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군산공항이 이미 운영중이고, 전국적으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공항이 10개나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필요하지도 않은 또 하나의 적자공항과 유령공항을 만드는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철새도래지이자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소중한 생명들의 서식지인 수라갯벌을 없애고,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로 활용될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 주요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갯벌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재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새만금 만경강 유역의 마지막 갯벌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반지구적 사업이자, 멸종을 가속하는 생태학살 범죄입니다. 기후위기와 대규모 감염병 재난으로 각 국이 항공수요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공항을 폐쇄하고, 새로운 공항계획도 철회하며, 국내 항공노선을 규제하는 있는 방향과는 반대로 공항을 더 늘리겠다는 정부계획은 심각한 퇴행이자, 시대착오입니다.
  • 이제 국민이 나서서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고 있는 정부의 대규모 자연파괴와 생태학살이라는 범죄를 멈출 때입니다. 이에 새만금신공항반대국민소송인단(1,308명),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전북녹색연합,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등 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 녹색법률센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_[기자회견문]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위해 1,308명의 국민이 직접 나섰다. 

오늘 1,308명의 청구인은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철회를 위해 나섰다.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수많은 문제와 우려를 무시한 채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기후시스템과 생물다양성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절체절명 위기의 시대에 기후붕괴를 가속화하고, 멸종을 앞당기는 범죄 행위이다.  2021년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우리나라 갯벌이 저장하고 있는 수백만 톤의 탄소량과 탄소의 흡수 능력을 증명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연안습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표방하며 갯벌, 염습지 등의 복원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과 대규모 염습지를 파괴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미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새만금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시켜 낙후된 전북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허구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국제공항이라 이름 붙이기도 민망한 작은 시설규모와 미군 공항과 근접한 위치라는  입지적 한계, 미군의 통합관제권 등은 독립적인 민간 국제공항이라는 사업의 명분을 애초부터 제약하고 있다. 더구나 국토부는 새만금신공항이 비용편익이 0.5도 안되어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 계획부지 바로 옆에 수요가 없어 매년 30억원 이상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군산공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항이 10개나 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도의 장미빛 미래가 아니라 지역 발전과는 무관한 또 하나의 적자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며, 그동한 미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군산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에만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이는 중복과잉투자이며 예산의 심각한 오남용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마저 무너뜨리는 일이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헌법과 기후위기 대응 법률 및 환경·생태법률 등을 위배하고, 현세대와 후세대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으로 이어져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다. 자연 생태계를 지키자는 것은 더 이상 환경 활동가들만의 주장이 아니다. 인류와 지구 생물종은 기후붕괴와 대절멸의 위기 속에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소중한 생물종을 학살하는 행위다.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자연파괴와 생태학살을 내버려둘 수 없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며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통해 인류와 다른 생물종들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우리의 세금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거짓 성장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위로 위장된 미군의 전쟁기지 확장과 정부의 기후붕괴 가속, 생태학살에 맞서 소중한 생명과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녹색법률센터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국민소송인단 1,308인과 함께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우리의 소송은 무책임한 정치권력과 미군, 토건자본의 이득만을 위해 국민의 피땀인 세금으로 30년간 자행되어온 갯벌착취와 생태학살을 끝내고, 새만금을 다시 생명의 바다로 되돌리는 시작이 될 것이다.

2022년 9월 28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반대국민소송인단,  녹색법률센터


붙임2_[소장]
하단 보도자료 링크에 소장 전문 있음https://docs.google.com/document/d/1kbrPIhooaq_qxuPCxSehyJ9mLpfwCbKeLxdooHSn_iU/edit

문의) 배제선 (녹색연합 해양생태팀/ thunder@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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