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 근덕면 맹방리 일대 약 800m 해안림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잘려나가
– 우후죽순 생겨나는 골프장, 재난 대비를 위해서도 보전해야 할 숲도 잘라내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 일원의 동해안 최대 규모의 해안방재림이 베어졌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약 36,000㎡ 면적의 송림이 살아지고 쓰러진 소나무들은 밑동만 남아, 바다 바람을 맞고 있다. 적게는 50년생 이상 많게는 8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 2010년 골프장 사업자가 맹방리 일대의 해안림의 벌목작업을 진행하다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지난 5월 8일 경 새벽부터 벌목작업이 진행되어 하루아침에 폭 약 40m, 길이 약 800m의 해안림을 모두 잘라낸 것이다.
정부는 해안림 육성 추진, 지자체는 골프장에 해안림을 잘라내는 현실
지난 4월, 동일본지진에서 효과를 본 일본 동북지방의 해안 방재림은 대부분 30년 이상 오랜 시간을 정성들여서 가꾸어 온 송림들이었다. 일본의 지진해일 이후 한국정부는 국내의 해안방재림을 육성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동해안의 으뜸이자 국내의 대표적인 해안방재림이 정작 골프장 개발 업자의 톱날에 모두 베어졌다. 일본에서는 해안방재림을 베어내고 골프장과 같은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새롭게 해안방재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해안방재림을 제대로 관리하고 가꾸는 것이야 말로 더욱 필요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 1983년 일본 니이카타 일대의 지진 해일의 여파가 강원도 삼척까지 밀려왔다. 그 당시 맹방해수욕장 일대의 마을은 해안송림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지난 1958년부터 지역주민들이 모래바람과 지진해일로부터 마을과 농경지를 지키기 위해, 소나무 중에서도 가꾸기 까다롭다는 해송을 길러낸 성과였던 것이다.
지진해일과 해안으로부터 다가오는 월파, 해일, 해풍, 태풍 등의 재난에는 대피와 함께 장기적으로 해안방재림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삼척의 맹방송림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 보다 일부 계층의 여가가 더 중요했던 것인지 울창하고 푸르렀던 해안림이 다 베어낸 것이다.
해안림, 골프장 부지로 적정한지 누가 판단했나
맹방 해안 방재림의 벌목사건은 정부의 방재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장이다. 입으로는 재난방지와 재해대책을 떠들며, 해안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하지만, 정작 삼척 맹방의 해안림은 골프장 개발로 무참히 훼손되었다.
과연 50~100년 된 소나무 림을 잘라내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골프장을 허가 한 근거는 무엇인가. 문제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진행하는 환경영향 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해안림의 가치와 주민피해 등을 적정하게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주체들이다.
즉,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이 맹방리 해안은 지질,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보호될 가치가 있고, 곰솔지구도 보호해야한다고 말하면서도 골프장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허가해줬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지난 2008년 맹방리 일대의 숲을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 2,3등급 지역으로 낮춰주기까지 했다. 아무리 식재림이라지만, 해송은 일반 소나무와 생육 조건이 달라, 자라는 것이 쉽지 않다. 성장이 늦고 굵기도 적으며 높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50~100년이 된 나무로 이뤄진 숲의 기능과 가치를 알고 지켜야할 환경부 스스로가 개발논리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꼴이다.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마을에 골프장이 허가가 나, 나무가 잘려나가는 일은 비단 맹방뿐이 아니다. 강원도 일대에 건설 계획 중인 골프장 예정지 곳곳에서 환경부가 협의하게 되어있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이 적정하게 검토되지 않아 오랜 기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심각해지자 지난 3월 초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내 골프장 중 생태계부실조사 논란이 제기된 일부 지역에 대한 생태계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 부실 조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4계절 조사등의 원칙이 담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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