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강원도 골프장 분쟁, 국회와 정부가 직접 해결하라

2012.07.23 | 백두대간

강원도 골프장 분쟁, 국회와 정부가 직접 해결하라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불·탈법 골프장 취소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라!
– 홍천 구만리 엠나인 골프장 사업자의 최대 주주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골프장 사업을 취소하라!
– 강원도 골프장 분쟁을 해결할 국회 내 골프장 청문회를 실시하라!
–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강원도 골프장 해결 방안을 공약화하라!

강원도의 골프장 분쟁이 끝이 없다. 강원도 내 골프장은 2012년 6월 기준 50개소가 운영 중이며, 건설 중인 곳은 21개소, 계획 예정된 곳은 13개소이다. 총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32배, 축구장 크기의 11,815배이다. 2010년 말 기준으로 2012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 1.77배나 골프장 면적이 늘었다. 강원도 골프장 분쟁은 주민 생존권 말살, 자연환경 파괴, 민주주의 절차 위반 등 온갖 불법과 비리의 완결판이다. 골프장 사업자들은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각종 소송을 걸었고, 70살이 넘은 노모도 법정에 세웠다.

골프장 사업주는 금품을 살포하거나, 가시오가피 농장을 하겠다며 거짓으로 토지를 매수했다. 사업주의 용역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보고서는 부실 덩어리였다. 동식물상 정밀조사보고서, 입목축적보고서, 토지적성평가서, 녹지자연도와 생태자연도 보고서도 모두 엉터리였고, 강원도지사는 골프장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며 개발 대상지 내 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했다. 산림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은 부실 보고서를 알고도 모른 척했고, 공동조사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해 사실상 골프장 업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강원도 골프장 대상지 주민들은 지난 6~7년 동안 강원도청, 지방 환경청, 국회, 광화문 등을 다니며 골프장으로 인한 지역 피해를 호소했지만, 단 한 건의 골프장 사업도 취소되지 않았다. 골프장 인허가 절차에서 각종 불법이 있었음에도, 한번 승인된 골프장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지금이라도 강원도 행정을 책임지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문순 도지사는 2011년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인 골프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에게도 요구한다. 박덕흠 의원은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엠나인 골프장 사업자인 원하레저의 최대 주주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지며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어르신들의 복지가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그가 최대 주주로 있는 원하레저는 홍천 구만리에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골프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다.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가 고작 골프장이라니, 박덕흠 의원은 당장 홍천 구만리 골프장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강원도 골프장 분쟁은 강원 지역만의 협소한 문제가 아니다. 골프장 대상지 주민들은 보상금을 몇 푼 더 받기 위해 거리로 나서지 않았다. 우리는 정당한 삶의 권리를 지키고, 소중한 자연과 생명을 감싸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를 지지할 뿐이다. 지역 주민들을 몰아내고 강행되는 강원도 골프장 사업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강원도 골프장 사업은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분쟁 현안이다. 이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와 녹색연합은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는 강원도 골프장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골프장 승인기관인 강원도와 협의기관인 산림청, 원주지방환경청은 골프장 인허가시 불법과 탈법을 묵인하고 직무를 유기했다. 골프장 사업자들은 금품살포 등 허위 선전으로 주민들의 토지를 매수, 강제수용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니, 국회는 즉각 청문회를 열어 ‘골프장 마피아’들을 엄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바란다. 무분별한 골프장 난립의 일차적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골프장 규제완화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골프장 분쟁을 국가적인 현안으로 인식하고,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 환경청과 산림청의 직무유기가 있거나 골프장 사업자의 불법이 있다면 이를 엄단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강원도 골프장 해결 방안을 약속해야 한다.

춘천, 강릉, 원주, 홍천, 횡성 등 강원도 골프장 분쟁지역 주민들은 국회와 정부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일 때까지,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골프장 사업이 취소될 때까지 끈질긴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문의 : 최위환 녹색연합 대화협력실장(010-9486-9546, justwind@greenkorea.org)
         이승현 원주녹색연합 사무처장(010-2370-0586, wonjugp@hanmail.net)

2012년 7월 23일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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