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원주 – 강릉 복선전철 백두대간 파괴한다

지난 25일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주~강릉 복선전철 발주지연 등으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철도시설공단은 6개월간 발주 지연을 시켜가면서 대관령터널 구간을 검토한 결론이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자의 판단착오로 인한 공사비와 환경훼손이 더욱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10공구 구간은 백두대간 핵심보호구역인 대관령을 관통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지적에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파헤치려 하고 있다.

6개월 허비한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공단은 경사갱을 뚫는 방법으로 공사를 계획했다. 화약을 사용해 발파하고 뚫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본 터널 입출구 양방향 굴착과 더불어 터널 중간을 파고드는 작업용터널인 경사갱 입구를 통해서도 굴착한다. 시공되면 경파사갱 입구주변에 대한 접근도로 개설 등으로 대규모 산림훼손이 불가피 하다. 당초 9공구와 10공구(백두대간 대관령 터널 관통)사이에는 3개의 경사갱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발주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전 노선에 대한 조망권 개선 목적의 선형 및 종단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공단 이사장이 부임해 진부-강릉간 단선 검토를 시행하여 6개월간 발주를 지연했다. 하지만 정작 대관령터널 구간은 조망권 개선을 이유로 시행한 선형 및 종단 검토결과, 종점부의 특성과 고속선 철도 안전상의 이유로 바뀐게 없고, 경제성을 이유로 검토했던 단선 철도 또한 당초의 정책적 판단대로 복선 철도로 유지되었다.

철도시설공단은 6개월 발주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며 하나에 200억 ~ 300억 가량이 드는 경사갱을 3개에서 4개로 늘렸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경사갱 #4는 (계획 변경전 사갱 #3) 경사갱 길이를 2.9km에서 1.79km를 줄이는 대신 경사각을 높여서 백두대간 보호구역 바깥에 있던 경사갱 #4를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까지 들어오게 만들어 환경훼손을 부추기고 있다.

만일 철도시설공단이 6개월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최대 2.4km (200m * 6개월 * 양방향) 굴착도 가능해 새롭게 경사갱 #3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환경파괴를 줄이거나 막을 수도 있었다.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은 철도시설공단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항이다.

환경훼손 충분히 피할 수 있어

원주 – 강릉 복선 전철에서 가장 큰 논란은 경사갱 #4가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통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공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초 사업계획대로 경사갱을 백두대간 바깥으로 빼는 방법이 있고, 본 터널 내부에서 경사갱 굴착이 가능하도록 해 진입로를 건설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에서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원주 – 강릉 복선철도는 평창 올림픽을 위해 건설하는 철도인 만큼 환경올림픽을 생각한다면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사항이다.

공사기간 4개월 여유 남아있어.

현재 9공구의 공사기간은 49개월로 예정되어 있고, 10공구의 공사기간은 45개월로 예정되어 있다. 약 4개월간 공사기간의 차이가 난다. 이 말은 4개월간 여유를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한다. 혹은 새롭게 건설하려는 경사갱 #3를 취소한다면 애먼 돈 300억 가량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쓸 수도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철도시설공단은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의 사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문의:  자연생태국 서재철 국장(010-8478-3607) kioygh@greenkorea.org)
         자연생태국 신현호(010-4739-4148, sh2bc@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