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집중토론회’에서 40년 만에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퍼블릭(공공) 골프장 증가에 따라 개별소비세 인하를 정부쪽에 계속하여 제안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증대를 이유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공급과잉으로 촉발된 골프장업계의 경영악화 타개책일 뿐이다.
국내 골프장은 416개(2011년 체육시설업등록 기준)가 넘어섰고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200여개 정도이다. 골프장 건설 시 각종 불·탈법 문제와, 골프장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저축은행 도산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골프장 건설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퍼블릭 골프장이 증가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업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 정부에게 압박한 내용이다. 사실상 퍼블릭 골프장 증대로 인한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악화 돌파구로서 제시한 내용이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퍼블릭 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이권다툼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는 전혀 의미가 없다. 정부가 계속되는 골프장 업계 로비에 굴복한 것뿐이다.
골프장은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각종 멸종위기종, 희귀생물들의 서식지 파괴, 농약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최근 강원지역에 집중되는 골프장 건설 문제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토지매입부터 건설 과정까지 불·탈법의 온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회원권 회수가 되지 않아 도산을 하고 있는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골프장 건설을 통해 지자체의 세수증대가 가능하다며 주민에게 설득하고, 정부는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모순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 골프장 세수증대 효과는 없다는 것이 2008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확보 및 지역 경제 발전효과’란 보고서를 통해 밝힌바 있다.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과장되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세수는 농지에 대한 종합취득세와 골프장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2~3억원에 불과하다. 2003년부터 이미 골프장 1개당 연간 내장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장 건설이 증가하면 내장객수 감소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진심으로 내수 활성화를 고민한다면 지금 진행 및 계획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을 모두 중단하고 취소해야할 것이다.
녹 색 연 합
* 문의: 평화행동국 이자희 (010-4357-1024, chik@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