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앞 노숙 300일,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묻는다.
– 19대 국회는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위한 전담 기구 즉각 구성하라!
– 2012년 대선 후보자들은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 공약화 하라!
강원도청 앞 노숙장에서 300일을 보내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강원도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강원도민으로서 강원도 골프장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공약 미이행에 항의하는 강원도청 앞 노숙이 301일을 맞았다. 매주 1회 진행하는 강원도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기도회는 78회, 강원도를 골프장 난개발로부터 지키기 위한 생명버스는 매달 1회 진행해 12차를 앞두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후보자 시절 강원도 골프장 현안에 대하여 “개발의 적법성도 결여 되어 있음이 확인 됐으므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취소에 대하여 결정하겠다.”라며 골프장 피해주민들 앞에서 협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종합적인 재검토와 취소는커녕 임기 중 강릉 구정리, 홍천 동막리 골프장 허가, 춘천시 동산면에 조성될 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허가)을 단행하였다.
강원도청 앞 노숙 100여일이 지난 2월 29일, 강릉CC 피해주민들이 최문순 도지사를 항의방문 하던 중 강원도의 시설물 보호요청으로 경찰 병력 100여명이 출동했다. 주민, 시민단체 활동가, 종교인 등 30여명을 강제 연행한 것이다. 그 후 3월 5일 최문순 도지사는 노숙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불법행위를 고발조치하겠다.” 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5월에는 골프장 인허가의 불·탈법 의혹을 밝히고 전면재검토 하겠다는 공약은 사라지고, “골프장 개발 사업자와 주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 골프장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강원도 입장이 보도되었다.
당초 불·탈법 문제에 대해 전면재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주민들이 누차 강조한 불·탈법 문제는 묵인하고 사업자의 편에 선 것이다.
이것이 도민을 섬기겠다던 최문순 도지사의 열린 도정이다.
2012년 하반기 강원도의 골프장 대응 3대 계획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최문순 도지사가 지금까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시민사회 특별보좌관 임명, 두 번째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세 번째 강원도지사 직속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활동 1년으로 종료 등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겠다는 입장을 더욱 적극화 하는 듯하다. 지난 300일 동안 그랬듯 골프장 피해 주민을 농락하고 기만하는 계획이다. 도지사 취임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주민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는데도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 골프장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진심으로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의 3대 계획은 주민과도 시민사회 단체와도 사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새로운 시민사회특보 내정은 반겨야 할 일이지만 골프장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전가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된다. 고충처리위원회는 도민을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조직이다. 지금의 골프장 문제는 주민 고충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있다.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 대상의 숲이 수백만평 사라지고 주민과 보호야생동식물의 삶터를 빼앗는 문제이다. 이를 단순히 주민 고충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강원도의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가 골프장 공약 중 유일하게 이행한 민관협의회의 해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존 민관협의회는 비정상적인 구성으로 민측과 관측이 대립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불·탈법 인·허가 과정을 확인하는 등 골프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명한 역할을 수행해온 조직으로 구성원의 쇄신 등을 통해 정상화 시켜야 할 대상이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강원도 내 신설되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골프장 현안을 담당하는 것도 민관협의회의 해체도 거부한다.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골프장 사업에 대해 최문순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전면재검토, 주민이 반대하는 골프장 반대” 공약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골프장의 공익사업 분류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최문순 도지사는 골프장 개발을 위한 토지강제수용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골프장의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해당 절차의 문제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단행해야한다. 대안사업과 골프장 규모축소는 골프장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더불어 19대 국회에도 촉구한다. 강원도 골프장 인·허가 과정의 문제를 낱낱이 밝히고 승인기관 강원도, 협의기관인 산림청, 원주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와 골프장 사업자들의 금품 살포 등이 만연한 불·탈법 인허가 과정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골프장 문제를 종식시키고 주민들이 자신의 삶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노숙이 365일을 맞이하지 않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불·탈법 골프장 재검토 및 취소‘ 공약 즉시 이행하라!
둘째. 강원도지사 직속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를 정상화 하라!
셋째. 골프장 개발 위한 토지강제수용 즉각 중단하라!
넷째. 19대 국회는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다섯째. 2012년 대선 후보자들은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 공약화 하라!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녹색연합, 생명의숲,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민주주의와민생사회공공성실현을위한강원지역연석회의(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전교조강원지부, 공무원노조강원본부, 전국농민회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강원도연합, 통합진보당 강원도당, 진보신당 강원도당)
* 문의 : 녹색연합 평화행동국 이자희(010-4357-1024, chik@greenkorea.org)
강원도 골프장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박성율(010-8748-3044, fastpast@paran.com)
※ 붙임 자료 :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 골프장 범대위 간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약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