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용 중심의 국립공원 관리 50년, 이제는 자연자원 보존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7.06.22 | 백두대간

이용 중심의 국립공원 관리 50년,

이제는 자연자원 보존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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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 1967년 12월 29일 지리산이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해 태백산까지 총 22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2017년 오늘, 환경부는 국립공원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5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미래비전에는 국립공원 내 보존과 개발이 상충하는 경우 보존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국립공원 면적의 10%를 인간 간섭이 없는 엄정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야생생물에게 영구히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선언만으로 산적한 국립공원의 과제가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립공원 반백 년은 파행과 시련이었다. 1988년 지리산 성삼재와 정령치 관통도로, 1994년 덕유산 무주리조트 건설, 1998년 속리산 문장대온천건설 등 국립공원 곳곳이 난개발의 현장이 되었다. 국가 자연자원의 관리는 뒤로 밀려나고, 정치꾼과 토건 사업자의 결탁으로 마구잡이 개발이 이어졌다. 국립공원 보존원칙과 관리기준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립공원은 온갖 개발 공약 1순위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50년이 된 국립공원, 여전히 난개발의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하다. 백두대간의 정점이자 국립공원 중 가장 핵심인 설악산은 케이블카 사업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미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등 어디랄 것도 없이 모든 국립공원이 각종 시설물과 연 수백만 명의 탐방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케이블카 논란은 그야말로 불에 불을 더한 것이다. 지금껏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관리의 철학과 개념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결과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야생동식물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국가생물자원보존의 보고다. 자국의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전 지구적 추세다. 그러나 이 자원을 파헤쳐 팔아먹기 급급했던 지난 박근혜 정부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 모두를 개발대상으로 삼았다.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오로지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물론 그 경제성 또한 허구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보호지역을 관리하고 지켜야 할 책임을 지닌 환경부는 제 역할을 망각하고 개발에 앞장섰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불통의 정책을 펼쳤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일부 토건세력에게 강이고 산이고 모두 내어주며 보존 과 이용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립공원을 막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중심에 환경부가 있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와 잔치 이전에 지난 시기의 성찰과 반성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다.

국립공원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자연자원을 영구히 물려주기 위한 제도다.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제도라고 평가받는 것이 국립공원이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보존 관리 중심의 철학을 곧게 세우기를 기대한다. 위정자가 어떠하든 자연자원 보존과 관리 철학이 후퇴하지 않고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환경부의 미래비전은 단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 국립공원의 미래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2일

녹 색 연 합

 

문의 : 배제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70-7538-8501, thunder@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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