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9/27(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부결 촉구 기자회견과 집회

2017.09.25 | 설악산

함께 외쳐요. “설악산 그대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927일 문화재위원회 심의 예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

 

  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927() 11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진행내용: 인사말/ 발언/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촉구 단체 피켓팅

일시: 927() 13~ 14

장소: 서울 고궁박물관 후문 일대

문화재위원회 회의는 927일 오후 2, 서울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이로써 그 동안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린 이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청 독립기구인 문화재위원회에 심의와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지체 없이 재심의해서 기존의 결정과 같이 다시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를 무시한 채 몇 달간 비상식적인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재심의 가부를 오히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문화재청의 독자적인 조건부 동의처분을 운운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별도의 검토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다시 거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논란 가운데 검토위원회가 종료되었고, 9월 27일 개최되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을 (케이블카 사업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심의)심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오랜 숙의를 거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 스스로가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한 번 즉각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즉각 부결을 촉구하는 집중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화재위원들이 철학과 소신을 지킨 결정을 다시 한 번 내려주길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날 소관청인 문화재청의 행정절차상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취소 또는 허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심의결정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서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설악산 그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설악산 케이블카는 즉각 취소!” 라고 문화재위원회 당일에 많은 분들과 함께 외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박수홍(070-7438-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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