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재가동 중단하고 국가물관리정책 정상화하라
4대강 유역 활동가들 물정책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개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마련한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졸속으로 취소ㆍ변경하고,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을 물정책 핵심 기조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물정책을 수십년 전으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재가동 추진 중인 세종보 마저 수문이 닫히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 당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다시 죽은 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유역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강 활동가들은 자연성 회복 추세의 물정책을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요구하는 1차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전국 강활동가 1차 결의대회 결의문
우리 강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오늘, 4대강 유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우리 강의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와 시민 300인은, 생명의 편에 서서, 강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이자리에 모였다.
지금 환경부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오로지 기업과 개발의 편에 서서, 생명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완화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이는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을 기조로 삼는 물정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악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온 국민이 ‘강의 죽음’을 목격했다.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자기 정권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데 골몰했고, 자기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우리 강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가까스로 4대강 16개 보 중, 2개 강 5개 보의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사업 계승’을 주창하며 위법적으로 취소ㆍ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보 운영협의체 등 모든 거버넌스는 생략됐고, 국민들의 소리는 모조리 묵살됐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의사를 전달했지만, 환경부는 눈과 귀를 닫은 채 정권 옹위를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있다.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의 실무자들은 훈련받은 앵무새처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반복 재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죽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그 수하인 환경부를 패역 무도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우리 강의 생명과 평화를 이룰때까지 끝까지 맞서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취소 변경된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회복, 조속히 낙동강과 한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물정책이 정상화되고, 4대강 16개 보를 철거해 우리 강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4년 6월 27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문의 : 금강유역 박은영 공동집행위원장(010-6652-4235)
낙동강유역 정수근 공동집행위원장(010-2802-0776)
영산강유역 김종필 공동집행위원장(010-5092-1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