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방패삼아 국민여론 무시할 ‘뻔’한 속셈
혈세낭비 비판 피하려 재원 조달 강요할 ‘뻔’한 속셈
1. 정부가 최근 고위공직자 및 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한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한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 대상자의 참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교육 대상자들의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임을 감안할 때 ‘교육이 웬 말이냐’고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니 4대강 정비 사업은 낙하산의 직위를 보전하기 위한 필수 코스라 하겠다.
2. 4대강 정비사업의 ‘절차적 하자, 22.2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 낭비, 위장 운하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임원들에게 4대강 열공을 강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겠다.
첫째, 낙하산 인사들을 바람막이 삼아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는 시도이다.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의 강의 행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7박 8일간 언론인 대상 홍보작업, 각 행정부 장관들의 4대강 관련 발언과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한마디로 모든 공직사회구성원과 공기업의 국정홍보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도는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비난을 확산시키고, 영혼 없는 공무원을 바라보는 냉소적 분위기만 확산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비켜갈 술수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과 관련하여 22.2조원 외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사업비가 있다는 사실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발언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의 감세, 무리한 추경 등으로 인해 올해 재정적자만 GDP의 2.5%인 25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재정의 어려움이 현실적인 지표로 나타났다. 당연히 국민혈세 30조 이상을 쏟아 부어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사업에 대한 전면 검토를 시도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에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대한 재정 분담을 요청 및 강제하여, 궁극적으로 예산낭비 지적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펴고 있는 것이다.
3. 지금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묻지도 못하고 따질 수도 없는 4대강 특강이 아니라, 국민의 눈을 대신하여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4대강 사업의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타당성을 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공직인사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비록 자신들이 낙하산 인사라 하더라도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열공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 사업이 국민과 경제와 환경에 미칠 파괴효과를 염려하고, 이 사업의 중단과 근본적 재검토를 청와대에 직언하는 것이다.
4.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공직사회에 ‘4대강 죽이기 특강’ 대신 민심부터 살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록 낙하산 직위라도 국민의 공복임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공직사회의 변화를 기대한다.
날짜2009년 6월 19일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