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논평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내 대운하사업은 추진하지 않겠지만, ‘강은 그대로 둘 수 없기에’ 끝내 4대강 개발사업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론 분열의 위험 때문에 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대통령은 대운하가 환경파괴에만 일조할 뿐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숱한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자신의 믿음에 변함이 없다고 운하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 집착도 이 정도면 병이다. 건설회사에 있을 때부터의 생각이라는데, 지금도 혹시 대통령 직을 회사돈만 벌면 되는 건설회사 사장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대통령의 발언처럼 녹색연합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이 대규모 준설과 보 설치 사업으로 하천생태계를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고, 또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운하를 위한 구간 운하사업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 되고 이를 매몰비용으로 처리한 뒤 대운하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경인운하가 된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강을 살리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대로의 계획이라면 강이 살아나기는 커녕 아예 목숨줄이 끊어지게 생겼다.
보를 설치하면 물은 흐르지 않아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게 상식이다. 대규모의 준설은 민감한 강생태계를 모조리 파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보와 준설이 홍수나 가뭄을 예방하는 대책이 아니라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수천년의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강을 조사도 없이 파헤치는 것은 남대문을 불태우는 것 이상의 범죄다. 기존의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난 뒤 그 자리에 오리배를 띄우는 게 문화가 숨 쉬는 강을 만드는 건가? 22조 2천억원 넘는 돈이 쓰이는 사업이라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추진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를 신뢰해 달라고 했다. 불법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도 했다. 제발 부탁한다. 예산도, 사업내용도 하루가 지나면 말이 바뀌는데 도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 그리고 불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불법, 탈법, 위법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부터 적용해 달라.
4대강 사업은 바닥을 바르고 물고기를 풀어놓은 인공어항인 청계천과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 정도로 바닥을 헤매고 있으니, 국민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명백한 운하사업이고, 강 죽이기 사업이다. 즉각 사업폐기를 요청한다.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