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3m의 보가 불러올 수질 오염.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에 검증 및 대책 없이 통과 –
1. 4대강 사업 중 보(댐)와 관련한 시설은 총 20여개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16개의 보에 금호강에 3개, 낙동강 상류에 3개, 금강에 2개의 보가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보(댐) 설치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 사안이다. 보를 응용하여 갑문을 만들 경우 한반도 운하는 현실화가 되는 것이다. 또한 보 설치에 따른 환경적 영향 즉 정체수역의 증가와 수질 오염의 가능성이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이 4대강 사업의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는 보 설치에 따른 수질 예측 및 영향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와 보완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 보 설치에 따른 수질 악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검토절차와 대책 수립, 2) 사전환경성검토서 평가단의 다수 전문가가 보 설치에 따른 위험성 경고에도, 심지어 보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전환경성검토는 모두 조건부 동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특히 국민식수원인 4대강에 보(본류에 설치되는 최대 13m 높이의 댐)를 설치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검증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국내의 18,000여개의 보 중 1.0m이하의 보가 약 70%, 1.0-2.0m의 보가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본류에 설치되는 최대 13m의 보(소규모 댐)로 인해 발생할 정체수역의 증가 및 체류시간의 증가, 자연하천의 호소화로 인한 수질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 4대강은 국민의 2/3가 사용하는 식수원이며, 4대강에 수질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의 식수원을 대체할 수단과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검증과 논의도 부재한 상태로 지난 6일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보 설치와 관련한 4조원대의 1차 턴키 공사 사전입찰신청을 시작하여, 보 설치 공사와 관련한 행정 절차가 최소한의 검증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된 상태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4. 4대강 본류에 설치되는 20여개의 보에 따른 수질 문제는 회복 불가능한 조치다. 아직도 보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예측조차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이로 인해 식수원 오염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국민 식수원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 예측 모델링 자료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조건부동의를 표명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관련하여 보 설치가 4대강 본류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공개적인 사회적 검증을 수용하여야 한다. 환경부가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면, 국민의 식수원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와 관련하여 4대강 본류 보(댐) 건설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환경부는 수질 예측 모델링과 근거자료,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사회적 검증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자료 : 보설치 현황 및 사전환경성 검토의견, 전문가 의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