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막무가내 속도전 4대강 공사 이번에는 먹는 물 중단 사태 불러왔다

2011.05.13 | 4대강

막무가내 속도전 4대강 공사 이번에는 먹는 물 중단 사태 불러왔다

오늘(8일) 오전 6시 구미 해평에 위치한 낙동강 광역취수장에서 취수용 가물막이가 무너져 취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구미, 김천 등 인근지역 50여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복구되기 까지 상당한 피해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또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임이 분명하다. 보 공사와 준설 등으로 인한 주변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임기 내 완공만을 부르짖는 이명박정부 특유의 삽질만능주의가 그동안 벌어진 수십 차례의 사건, 사고에도 굽힐 줄 모르더니 결국 수십 만 명, 수백 만 명의 먹는 물조차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취수 중단 사태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않고 대충 덮어놓고 가려는 모습까지 보인 건 이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 우습게 아는지 또한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해평 광역취수장은 지난 2010년 3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대규모 모의훈련이 실시된 곳이다. 결국 정부는 예상했던 사고조차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얼마 전 이포보, 강천보 붕괴 사고처럼 아직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도 안한 시기에 벌어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을 보며 과연 집중 호우와 태풍 등이 몰아닥칠 얼마 뒤, 과연 어떤 참극이 벌어질지 암담할 뿐이다.

이미 범대위에서는 지난 달 말 정부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한바 있다. 정부 측이 언급하는 보 공사 등 1단계 공사가 완료되고 지류․지천의 역행침식 등의 영향 및 장마와 태풍 등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진단과 검증을 통해 과연 4대강 사업으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기상 맞지 않는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토론회를 거부, 국민적인 검증을 애써 피하고 있다. 이는 정부도 4대강사업으로 인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에 대한 제대로 된 예측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낙동강 취수 중단 사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먹는 물 또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갈수기임에도 조금의 수량이나 유속 변화에도 무너져 내리는 보와 가물막이는 지난 1996년, 1999년에 벌어진 연천댐 붕괴사고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당시 연천댐 건설 책임자와 현재의 대통령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 또 속도전으로 진행된 연천댐 건설 과정과 현재의 4대강 사업 과정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먹는 물까지 담보로 잡고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다가올 장마와 태풍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막무가내로 파헤쳐지고 있는 4대강을 어떻게 다시 ‘자연화’ 할 것인지에 대한 범국민적인 모색과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강 곳곳이 보로 막히고 제방으로 직선화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인해 곧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예방하고 진정 올바른 치수(治水)로 국토와 국민이 함께 사는 길이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13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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