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요후보 정책.공약 검증] <13·끝>환경정책
2002년 11월 20일 (수) 16:41
李 “경제성장으로 환경도모” 개발논리 정당화
盧는 소각비율 확대·새만금 옹호로 환경역행 소지
▲공약검증기준
환경 분야에 대한 첫번째 공약검증 기준은 각 후보의 가치관이다.
성장의 무한 요구에 굴복해 경제논리 일변도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기제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환경의 가치를 넓고 깊이인식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관의 실현을 위해 일관성 있고 선명한 환경정책의 목표를 개발,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이다. 제시된 정책목표가 현실을 고려해서나온 것인지, 아니면 선명성 경쟁의 산물로서의 대국민 과시용인지 여부를살펴본다.
넷째, 제시된 환경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실성과 구체성이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 기준은 각 후보들이 해당 환경문제의본질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 환경관과 정책기조
네 후보 모두 지속 가능한 성장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만으로는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에따라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필요를 느낀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방식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이회창 후보는 기본적으로 환경관리주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본다.
고성장위주의 활기찬 경제와 지속가능한 따뜻한 복지를 동시에 내세우면서경제성장에 따른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보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술낙관론을 편다. 이러한 견해는 결과적으로는 개발논리를 정당화하는 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정책수단은 폭과 깊이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이다. 에너지시장의 활성화, 수요관리위주의 자원정책, 녹색 GDP 개념, 환경친화적조세제도 등이 그 예이다.
노무현 후보는 ‘성장, 분배, 환경이 함께 하는 문화국가’를 국가목표로 제시한다. 그는 계층.경제주체.지역간 균형과 평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배를 강조하는 환경주의자다.
행정수도 지방이전정책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는 우리나라가 열악한 국토환경여건으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강력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새만금 간척사업 등 현정부의 비환경친화적 정책을 지지하는 점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정몽준 후보는 지속가능발전정상회담의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전략을 수립ㆍ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것은 환경목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설정하려는 시도이지만 우리나라의특수한 환경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것이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시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수단에 관해서는특별한 언급이 없다.
권영길 후보는 ‘자본연합’에 대응하는 ‘환경연합’의 조직화를 제시하고, 개발.생산.소비.재순환.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생태적 관점과 지표를도입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감시의 제도화를 내세운다.
권 후보는 성장보다는 분배와 복지, 환경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분배를강조하는 생태주의에 가깝다.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제안을 하지만, 환경연합의 내용이 모호하고 이를 실현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새만금과 생태계 보전
현 정부 임기 중 최대의 환경현안으로 부각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네후보의 입장은 뚜렷이 갈린다.
이 후보와 노 후보는 개발을 수용한 반면, 권 후보는 생태계보전을 위해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앞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 후보 모두 해양, 갯벌, 산림, 비무장지대 등의 주요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법ㆍ제도적 방안의제시는 부족하다.
▲수도권 집중과 그린벨트 문제
네 후보 모두 수도권 집중이 수도권 난개발과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고차기 정부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이 후보는 기능별 수도를 기치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행정기관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노 후보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하는데, 과감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 정 후보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제시했으나 정부차원의변화 없이는 역시 실현가능성이 낮다.
권 후보는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 도모, 대학 평준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지만 근본적 처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린벨트와 관련, 노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에 의해 그린벨트에 대한 수요를 낮추려 하고, 이 후보는 ‘선보전-후조정’ 원칙 하에 재산권 제한을받는 국민에 대해 투명한 원칙에 따른 보상을 주장한다.
권 후보는 ‘녹지총면적의 유지, 확대관리’라는 개념을 주장하며 그린벨트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세 후보의 주장 모두 이상적이나 정책실현에 소요되는 비용과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 오염원관리정책
심각한 수준에 이른 대도시의 대기오염문제와 4대강 유역의 수질문제 등에 대해 각 후보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서 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다른 정책과의 조화가능성을 고려하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
네 후보 모두 수요관리 위주의 물정책을 강조하면서 물 가격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서민복지정책과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노 후보는 오염총량제, 수변구역의 적극매수,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에 관해 폭 넓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용 측면을 간과하고있다.
도시의 대기오염에 관해 이 후보와 권 후보는 모두 천연가스버스(CNG버스)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후보는 대기오염 축소를 위해 보유세 중심의 자동차세를 주행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노후보는 자동차배기가스와 관련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실행과정에서의 조세저항 및 조세부담자의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 정책 및 핵발전 문제
에너지위기 및 기후변화문제에 관해, 네 후보는 모두 화석연료의 사용을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다들 미흡하다.
이, 노, 정 후보는 원자력발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명확히 반핵 입장을 보이는 권 후보는 대체에너지의 확보방안이 불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다.
▲ 폐기물정책
모든 후보들이 폐기물 감량, 재활용, 소각 및 매립의 순으로 폐기물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 노, 정 후보는 모두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를 정부의 규제강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어느 정도까지 소각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노 후보의 소각비율 30%선까지 확대 방안은 현 정부의 계획을 옹호하는 것인 반면, 권 후보는 소각장 건설유보를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재활용정책을강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활용비율을 높여 소각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소각 또는 매립해야 할 폐기물의 양이 급감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소각장 건설을 유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 총평
네 후보의 정책 내용을 보면 과거에 비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 정책 내용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 후보는 환경 분야에서 타 후보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에 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시각에서 각종 개발정책을 실시할 경우 자칫 환경파괴를 가속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노 후보는 비교적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실패한 환경정책과 인식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옹호나 소각비율확대주장은 명시적으로 환경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란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정 후보는 실현가능성을 중시하여 비교적 신중한 정책을 제시한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의제시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있는 정 후보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로서의 환경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권 후보는 진보정당의 성격에 맞게 환경문제 있어서도 파격적이고 다양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들은 이상에 치우쳐 환경문제와 다양한 사회 쟁점의 관련성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