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천막농성은 28일째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조회를 끝낸 뒤 모든 활동가들이 힘차게 ‘4대강 삽질을 멈추자!’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서명에 동참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도 농성장 분위기는 청명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김재훈 선생님께서 농성장 식구들에게 음료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서명을 하시고 헐레벌떡 슈퍼로 뛰어가 시원한 음료수 한 박스를 선물하시고 국민을 대신해 MB정부와 싸워줘서 수고한다는 인사와 함께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격려 덕분에 활동가들은 다시 한 번 힘을 냅니다.
오늘 오후엔 환경부의 윤승준 사무관이 농성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환경부 식구들이 저희 농성장에 자주 찾아와 주시네요. 부디 ‘환경부’다운 입장을 가지고,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 죽이는데 혈세 쓰느라 다른 예산은 삭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하 등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술, 담배세 등 간접세를 늘리고 백색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는 등 ‘서민 증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서민의 호주머니는 더 털어보겠다는 심산이지요.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서민살림에 세금까지 늘리다니요. 서민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부자에게만 친절한 이 정부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선 세수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세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도 정부의 의무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설상가상으로 엉뚱한 곳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의 젖줄 4대강을 거대한 욕조로 만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말입니다. 정부가 밝힌 사업 예산은 22조 2천억 원. 우리나라 연간 국가 예산인 약 200조 원의 1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으로 불렸던 새만금 사업의 예산도 총 4조1794억 원으로, 4대강 사업에 비하면 소요 예산이 4분의 1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덕분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느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을 41%나 삭감한 것이지요. 인천시는 정부에 2조원의 국고보조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확보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서민들의 발이 되어 줄 지하철에 쓰는 세금도 줄이고 오로지 강 죽이는데 쏟아 붓겠다는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경제도 70년대, 문화도 70년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한늬우스 샷따내리기 플래시몹’은 계속됩니다. 정부는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한 달만 눈치 보며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만 둔다면 가뜩이나 국민을 물로 보는 정부가 더욱 정신을 못 차리겠지요. 다음 아고라에서도 대한늬우스 철회를 위한 이슈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서명 안하신 분들은 바로가기를 꾹 눌러 주세요!
청원 바로가기(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6059)
대한늬우스 덕분에 영화관도 가기 싫어졌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 눈물을 머금고 영화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민 분들은 대한늬우스가 나올 때 눈은 가리고 귀는 막은 뒤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분노와 야유를 가득 담아 ‘우~’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환경부(윤승준)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김재훈(음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