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4대강사업을 통해 본
사회갈등 제도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 국토교통부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향’의 실효성 확보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 댐·4대강사업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지난 6월 13일 국토교통부는 댐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댐건설 기본구상 단계에서 지역주민, 환경단체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제도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이었으나, 실질적인 갈등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염려와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대형 국책사업과정에 정부, NGO, 지역주민이 참여해 사전에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일시: 2013년 7월 2일(화) 오전 10시 |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민주당 박수현의원, 윤후덕의원, 이미경의원, 홍영표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 녹색당, 녹색연합
● 발제
– 주민, 환경단체 거버넌스, 사전검토협의회 법제화 방안 _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박태현 교수
– 환경문제, 사업타당성 논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 _ KEI 조공장 연구위원
● 토론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정종선 과장
–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강주엽과장
–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강원소장
– 영양댐 반대대책위원회 이상철 사무국장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서재철 국장
문의)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2013년 7월 1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