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2조 대국민사기극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촉구한다

2013.07.23 | 4대강

첨부파일: 130716_[보도자료]_국무조정실 4대강사업 검증 관련 기자회견_범대위, 조사위, 하천학회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 검증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22조 대국민사기극 4대강사업을 엄정하게 검증하라!!”

◆ 일시 : 2013716() 오전 11:00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대한하천학회

◆ 프로그램

* 사회 :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1. 국무총리실의 4대강사업 검증 논의 경과보고 :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

2. 올바른 4대강 검증을 위한 원칙과 국무총리실 방안의 문제점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3. 감사결과를 통해 본 4대강사업의 거짓과 진실 :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3. 4대강 국민검증단 활동계획 : 박창근 (4대강조사위원회, 관동대 교수)

4. 기자회견문 낭독 :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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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 기자회견문」

22조 대국민사기극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촉구한다

 

올해 초 1월,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보 구조물과 수질관리에 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보는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로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요지였다. 지난 7월10일, 감사원은 또다른 감사를 통해 4대강사업이 대운하의 연장선에 있음을 확인했다. 결국 4대강사업은 전 국토를 망가뜨린 22조원짜리 사기극이었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직 이명박 정부만이 부인했던 진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공식으로 인정된 셈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한계는 분명하다.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밝혀진 진실은 아직 일부분에 불과하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농민피해 등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특히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인사와 기관에게 감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을 통한 검증 계획을 밝힌바 있다. 4대강범대위, 4대강조사위, 대한하천학회는 현재까지 국무총리실과의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올바르고 엄정한 검증을 위한 원칙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추진과정을 포함한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해 검증할 것,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보장할 것, 조사방식을 위원회에 일임할 것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측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은 22조 사기극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추진했는지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검증의사가 없다. 위원회의 조사권한도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수준에 불과하다. 조사방식 또한 소위 중립인사로 구성된 조사작업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5년간 소신도 관심도 없던 소위 중립인사들이 검증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지난 1월과 이번 7월의 감사원 결과는 그동안 시민사회진영이 그동안 밝혀왔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렇다면 누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주체인지 명확하다. 국무총리실은 시민사회진영을 그저 일부 “반대”측 집단으로 바라보는 선입견을 버리기 바란다.

 

사실 국무총리실의 검증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올해 1월 감사원이 4대강감사결과 발표 후 이명박 정부 말기 국토해양부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시 국무총리실이 민간학회에 맡겨 검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검증을 맡은 곳이 그동안 4대강사업을 지지했던 전문가 그룹이었고, 특히 토목학회는 차기회장이 심명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으로 밝혀져 셀프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실이 새롭게 검증위원회 구성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의 검증방안은 기술적인 검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현재 필요한 것은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이다. 실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책임자를 처벌하고 더 이상의 환경재앙을 막기 위한 토대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올바른 4대강사업 검증을 위해 시민사회측의 제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검증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무총리실의 구상대로라면 1년 뒤 검증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4대강범대위, 4대강조사위, 대한하천학회는 우리의 제안을 국무총리실이 수용하여 엄정한 검증방안이 마련되어야만 정부의 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지난 5년간 그래왔듯이 우리들은 민간 자체의 검증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홍수가 오고,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면, 또다시 4대강의 보는 곳곳이 부서지고 무너질 것이며, 국민의 식수원은 녹조로 뒤덮힐 것이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환경재앙이 또다시 찾아올 것이다. 지난 5년간 정부가 거짓으로 일관할 때, 현장 곳곳을 누비며 진실을 알린 것은 바로 환경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의 몫이었다. 올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에게 4대강의 실체를 알릴 것이다. 우리 스스로 직접 검증을 통해, 변종운하 사기극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 나아가 사기극의 책임을 엄정히 묻고, 죽어가는 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갈 것이다.

 

 

2013년 7월 16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대한하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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