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무총리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중립성은 허구

2013년 9월 6일 국무총리실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원회) 15인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1차 회의를 열어서 장승필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무총리실은 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ㆍ관광, 언론, 갈등관리 등 분야별 중립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선임된 조사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4대강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발언을 했던 전문가로 밝혀졌다. 출범 시작부터 국무총리실의 중립성이라는 구성원칙이 허구임이 드러난 셈이다.장승필 위원장은 2012년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토목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에 “우선 논란이 뜨거웠던 ‘4대강 사업’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진행될 사업이었으며, 누군가는 해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겼을 뿐이다”라고 답했다. 2012년 4월이면 4대강사업의 완공을 전후한 시점으로서, 4대강사업의 효용성에 대해 이미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장승필 위원장의 위와 같은 발언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적극적 찬성이지 결코 중립의 견해라고 볼 수 없다.또한 장승필 교수는 원전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인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 국내원전의 안전을 점검했던 정부점검단의 총괄공동위원장이 장승필 교수였다. 이 점검단의 결론은 국내원전들이 “안전하게 설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후 계속해서 발생하는 국내 원전 사고는 이 점검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장승필 교수가 소신있게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조사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다.한편 윤성택 고려대 교수 또한 중립인사로 보기 어렵다. 2011년 고려대학교 교내신문의 한 기사에 따르면, 윤성택 교수는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파낸 퇴적물은 공장용수 등이 하천에 흘러나왔던 산업화 시기에 쌓인 것”이고,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흙이라기보다는 오염물질로 포화된 ‘공동묘지’를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을 파내 수심을 깊게 해야 기후변화로 오는 돌발성 홍수 때 하천이 수용할 수 있는 수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4대강사업의 핵심인 준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한 발언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의 논리와 일치한다. 하지만 4대강사업의 준설이 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었음은 감사원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이번 국무총리실의 위원선정은 토목학회 등의 추천과 검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토목학회는 심명필 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지난 이명박 정부 말 국무총리실의 검증에 관여하여 셀프검증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런 학회의 추천으로 선임된 위원이 독립성을 갖고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의 위원은 토목, 수환경, 관광 등의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4대강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검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위원 구성이다.국무총리실의 검증논의는 2013년 1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국토해양부 등이 반발하면서 두 입장을 절충하려는 과정에서 탄생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 구성은 이런 한계에 기반해 있다. 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미치지 못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의 한계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결국 스스로 내세운 중립성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런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또다른 논란만 낳을 뿐 4대강사업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검증보다는 토건세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세웠던 거창한 명분과 달리 4대강사업은 22조원 운하사업이자 국민을 속인 잘못된 토건삽질임이 드러났듯이, 국무총리실의 위원회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는 현 정부의 4대강사업 조사평가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앞으로 국무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차례 밝혀왔던 것처럼 자체적인 4대강사업 검증활동과, 운하사업의 책임자에 대한 국민고발운동, 그리고 4대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