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4대강운하사업 찬성인사 포함, 말이되나

현재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는 최계운(인천대 교수), 전제상(미래물문화연구소 이사장), 박명현(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행정기획단장) 3인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이 3명의 인사들을 검증한 결과, 4대강사업과 운하를 지지하거나 잘못된 하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행적과 발언을 확인했다.

(1) 우선 최계운 교수는 2008년 9월18일, 당시 한나라당이 발족한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 자문교수단은 박석순 교수(이화여대)를 단장으로 하여 총 107명의 교수들로 구성되었고, 경부운하 한강분과, 경부운하 낙동강분과, 호남운하, 금강운하의 4개 분과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최계운 교수는 이 중 경부운하 한강분과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MB의 운하구상을 지지한 전문가인 셈이다.

(2) 다음으로 전제상 이사장은 시민환경단체에 의해서 4대강사업 B급 찬동인사에 선정된 인물이다. 전 이사장은 언론기고 등을 통해서 4대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참고링크 http://www.jdilbo.com/jsp/article/article_view.jsp?pq=200909240094 ) 아울러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래물문화연구소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금강유역환경청,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후원으로 2010년 6월 22일 <금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라는 이름의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연구소의 활동이 4대강사업 추진세력의 지원과 후원 아래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3) 또한 박명현 교수는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행정기획단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지난 정부는 청계천사업을 4대강사업의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청계천을 “복원”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임기내 완공을 목표로 급하게 추진한 결과, 생태복원은커녕 청계천은 콘크리트 직선어항이 되었다. 해마다 인공적으로 방류한 물고기들은 살아갈 수 없고, 매달 청계천 바닥의 녹조를 청소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촉박한 사업기한에 쫓겨 청계천의 문화유물들을 하수종말처리장에 방치한 것이 이명박 청계천 사업의 진실이다. 사실상 박명현 교수는 4대강사업의 축소판이자 모델인 잘못된 하천개발사업의 책임자였던 셈이다.

결국 현재 후보로 거론된 3명 모두 운하 및 4대강사업을 찬동하였거나, 잘못된 하천사업을 추진한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직접 투자한 것은 수자원공사법이 규정한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수자원공사가 자금의 회수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8조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은 것은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더군다나 수자원공사는 빚을 회수하기 위해 친수구역 개발을 계획하거나 물값 인상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추가적인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결국 잘못된 국책사업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이다.

4대강사업과 댐건설 등 불필요한 하천토건사업으로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려 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그 사회적 수명이 다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 책임져야할 수자원공사 사장에 4대강운하사업 찬성인사가 선임된다면, 국민들은 수자원공사 자체의 존립 필요성에 강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수자원공사의 사장 선임은, 공기업 사장 인사권을 가진 박근혜 정부가 4대강사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과정이 될 것이다.만약에 4대강운하 찬성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수자원공사와 수자원공사의 인사를 책임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4대강사업 찬성 인사를 정부와 공기업 인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최소한의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 과정을 거쳐 공기업의 책임자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